지금으로부터 81년 전인 1941년 12월 7일, 일본제국(이하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하였다. 미군 사상자가 3,477명, 함정 18척, 항공기 188대가 파괴되며 국민이 분노하자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하였다.

 일본(대본영)은 메이지 유신(1868)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뒤 러일전쟁(1904)에 승리하며 세계열강의 일원이 되는데 36년이, 진주만 공습(1941)까지 37년이 걸렸다. 이들은 ‘오족(日·朝·滿·中·蒙) 협화’와 ‘대동아공영권(일본몽)’을 목표로 조선 병탄(1910),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을 거쳐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했다. 미국은 전쟁물자 생산과 전쟁 지속에 필요한 석유(80%)를 금수(禁輸) 조치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압박하였다. 위기를 느낀 대본영이 태평양함대(하와이)를 파괴하고 동남아 자원지대를 점령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신들이 인도차이나에 배치한 항공기가 주변을 제압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군은 분산 배치되어 있기에 태평양 지역을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또한, 독일이 선전(善戰) 중인 데다 미국은 반전여론에 막혀 전시체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신속하게 승기를 잡고는 연합국이 반격하기 이전에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면 된다고 결론지었다. 12월 7일 대본영의 항공대는 예상하지 못한 시간(07:30)에 대비되지 않은 지역(Oahu island)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공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네 가지의 패착에 무릎을 꿇었다. 첫째, 전략적 측면에서 ‘단기 결전’과 ‘점령 이후 협상으로 종전(終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작전·전술적 측면에서 육·해군의 갈등이 합동작전을 어렵게 했고, 해상 병참선은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장병들에게 정신 자세를 강조했지만, 정작 지휘·통제체계는 경직되어 융통성이 없었다. 넷째,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은 부족했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노력도 소홀했다.

 미국은 ‘Orange Plan(對日 전쟁계획)’이 있었지만, 형식에 그쳤다. 이로 인해 6개월이 지나서야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했고, 44개월이 지난 다음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다. 이때도 세 가지의 우(愚)를 범했다. 첫째, 육·해·공군이 별도의 지휘체계를 고집하여 통합된 지휘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둘째, 육·해군 간 책임 한계는 모호했고, 북방항로에 대한 경계도 소홀하였다. 셋째, 본토에서 일본군에 대한 경고문을 보냈지만,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다. 더욱이 일요일이었기에 대다수 미군은 휴식 중이었고, 항적(航跡) 근무자의 안이한 판단은 피해를 키웠다.

 일본의 결정적 패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뢰전(돌격함대) 전문가를 연공서열만으로 항공함대 사령관(나구모 주이치 중장)에 보직하였다. 지역·출신 안배(연공서열) 등은 한국군의 진급 제도와도 over-lap 된다. 둘째, 작전 분야를 우선시하는 경향에 따라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고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며 전쟁을 수행하였다. 6·25전쟁 시 중공군 투입을 부정한 더글러스 맥아더 UN군 사령관의 오판, 최근 공명심과 명예욕에 물든 일부 정치인(장군 출신)의 행태와도 연계된다. 셋째, 미군의 수리시설 및 유류 저장소 파괴 건의를 무시한 소극적인 지휘방식과 조기 철수 결정이다. 전쟁은 작전계획(교과서)대로 되지 않는다. 전황(戰況)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기에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2019년 트럼프 美 대통령은 과거 진주만 공습의 선봉에 섰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가가함에 올라 ‘강력한 美·日 동맹’을 외쳤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며, AUKUS 동맹, CHIP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을 옥죄고 있다. 한편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기획한 도련선 정책(~2050)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경제부흥)정책을 잘 버무려 ‘군사 굴기’와 ‘강군몽’으로 진화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저지(장악)하려는 모습에서 과거의 일본몽이 생각난다. 중국이 사드와 X-밴드 레이더 문제로 계속 핍박하는 내면과 군사적 동향을 살펴보자. 중국은 2016년 공세적인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하고, 해병대 군단을 창설하였다. 한반도 급변사태와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 시 베이징을 방어하는 북부전구에는 북해함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하에 육전대(상륙작전부대) 2개 여단이 있다. 유사시 한반도에 상륙할 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지만, 美·日이 대응하기 이전에 탄도미사일로 한반도를 선제타격하고, 지휘·통제체계를 파괴(무력화)하며 정세를 주도하려는 전략은 아닐는지 우려스럽다. 과거 일본은 주권선·이익선(線)을 만들고 조선과 만주를 병탄했다. 중국의 도련선 개념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있다.

 결론적으로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미래의 청사진보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춰 내·외부의 신뢰를 높이고, 국가를 위협하는 적에게 명확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이 국가 존립과 국익의 기본 요건이 아닐까 싶다.

김성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