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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 ‘정보심리전의 진화 양상과 대응 방안’

“정보심리전과 인지전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새로운 도전 제기할 것”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11-30 오후 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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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정보심리전이 군사적 효용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 확보, 국제적인 지원과 우호적 전쟁여론 조성 측면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새로운 형태의 대결방식과 위협 양상에 대해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부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전략보고 196호 ‘정보심리전의 진화 양상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정보심리전의 진화는 ‘평시-긴장고조-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고찰이 필요하고, 민간과 비국가행위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식과 소통 채널에 대한 실천 방안을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부연구위원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병합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와 NATO는 국가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NATO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의 정보심리전은 전세를 유리하게 바꿀만큼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서방과 우크라이나 측의 담론 프레이밍과 반격 내러티브가 전세에 유리하게 기능했다고 분석했다.

 즉, 2014년 당시 정보심리전이 러시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면, 이번 2022년 침공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국제여론전에 패하고, 역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전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사이버 심리전의 기반이 되는 안보 목적의 정보 수집 활용과 기관 간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의 범위와 절차, 내용 역시 구체성이 취약한 반면, 북한은 정보전을 유용한 비대칭무기로 인식하여 사이버전, 전자전, 심리전 등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해왔으며, 오랜 경색국면이나 위기시 이 같은 비물리적 공격을 적극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간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뒤 위협적인 선전을 통해 우리사회 내부 분열과 무력감 확산을 노린 ‘와해전략(distuption strategy)’을 토대로 심리적 투쟁을 전개해왔으나, 지난 6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 발사 후부터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에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무력함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통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한반도 비핵화 의지 및 한미동맹의 결속을 좌절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장기간의 침묵 모드에서 갑작스런 대규모 도발 시, 주체가 불명확하고 치안과 국방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를 중심으로 물리-심리 간의 쌍방향 공세를 감행할 수 있으며, 대응시간 지연에 따른 피해 확산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부연구위원은 또한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중국 배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제재 등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들과도 불가피한 긴장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은밀한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심리전의 공격 보복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윤 부연구위원은 진화된 정보심리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먼저 국제공조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TO와도 정보심리전에 공조할 수 있는 전략 시나리오 훈련의 촉진과 위협대응 모델을 개발·공유할 필요가 있고, 한미 간 주로 전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보협력과 정보심리전 대응 수준을 보다 상위의 전략적 수준 및 실행 기반 구축 측면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우리의 대미 정보 우위를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세심히 검토하고, 정규전에 대비한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 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상황에서의 사이버전, 정보심리전의 공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자원 공유, 활용 준비태세 확립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정보심리전 수단은 더욱 발전된 AI의 분석능력과 첨단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토대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쟁 수행주체인 군,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에 내러티브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하여 고도화된 정보심리전에 대한 신속한 분석·대응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비정부 행위자들과의 연구기반·정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그간 초점을 두었던 정규전·사이버전의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정보심리전, 인지전의 복합적 위협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천적 차원에서 한·미간 정보운용성의 개발과 협조,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에 부합하는 미래전 관점의 정보심리전 및 인지전 대응훈련의 확대 등 한국적 안보적 특수상황에 부합하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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