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나토와 세계평화, 신냉전시대 한미동맹을 돌아보다
나토의 출범과 국제정세에 따른 역할 진화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이하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뜻하는데, 이 조약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형성한 집단안보체제이다. 나토는 최근 들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되었는데,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안보의 중추적 요소로 유지해 온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로 양극체제가 구축되었다. 소련은 동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등을 도미노처럼 사회주의 위성국가로 편성하였다. 또한 2차 대전 전승국으로 유럽에서 독일을 분할하여 동독을 공산화하고, 아시아에선 한반도와 베트남의 북부를 공산화하여 세력을 확산하였다. 이처럼 소련은 공산주의의 팽창과 군사적 위협으로 서유럽국가들을 긴장시켰다.
미국은 소련 중심의 동구 사회주의권 군사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집단방위기구를 구상하였다. 서유럽 국가들은 군사동맹 창설을 합의했으며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창설되었다. 나토는 최초 미국, 캐나다 등 북미국가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중부 유럽 국가 중심의 12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다. 나토 헌장 5조에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조약의 핵심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소련은 나토가 반공산주의 동맹을 형성했다고 비난하면서, 1955년 5월 14일, 폴란드 등 동유럽 7개 위성국가로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WTO)를 출범시켜 대응했다.
이후 서방진영의 나토와 공산진영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양대 ‘집단안보기구’로서 냉전시대를 이끌게 되었다.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1990년 10월 독일 통일과 구소련과 동유럽의 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바르샤바조약기구는 1991년 4월 1일 해체되었다. 그러나 나토는 탈냉전 이후 등장한 ‘신안보 위협’인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응하는 집단안보협력체로 변신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기존의 바르샤바 조약 멤버 중 상당수가 냉전 이후 나토에 가입하였다. 1999년에는 폴란드 등 3개국이, 2004년에는 불가리아 등 7개국이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특히 2022년에는 중립국이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신청 후 절차를 밟고 있어 나토회원국은 32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분쟁을 계기로 러시아 영향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나토가입을 추진하였다. 이를 빌미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11개월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집단안보체제인 나토 가입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나토의 관계
동아시아의 한국과 유럽 나토는 지리상 이유 등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으나, 2005년 12월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나토를 방문하여 연설함으로써 공식 관계가 시작되었다. 나토는 이를 계기로 2006년 12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협력대상 비회원국가(contact countries)’로 설정하고 글로벌 파트너로 규정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외교부 주관으로 한-나토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하였고, 2009년 12월 한-나토 정보보호협정, 2012년 9월엔 한-나토 ‘개별 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 IPCP)’를 체결하였다. 나토는 2022년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였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여 회원국들과 경제, 인권, 기술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세계 자유,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정부의 외교 기조를 확산시켰다.
한편 2022년 11월 22일,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가 개설되었다. 한국의 나토 주재 대표부는 6월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새로운 전략개념에 따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었다. 한국은 대표부 개설을 통해 나토와 협력 관계를 보다 제도화하고, 나토가 추진 중인 정치·군사 연결성,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한 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비확산, 사이버 방위, 테러방지, 안보 관련 민간 과학 프로젝트, 상호 운용성,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방어,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 대화와 실질적 협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나토와 한미동맹의 세계화, 한반도 안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나토는 냉전시대에 구소련(러시아)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동맹 기구였으나, 탈냉전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아프간, 중국 등으로 활동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는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거로 미국의 중요한 안보협력 파트너이다. 나토는 한국을 ‘적극적인(active) 파트너’라면서 2005년 이후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도 “미국이 한국 동맹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는 것은 유럽에서 나토가 지키려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며 나토에서 한국의 역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2022년 6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미동맹이 동아시아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태평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핵심적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미·일·유럽 등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명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한국이 나토와 본격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에 대한 증명이며, 한국의 다자안보협력에도 의미 있는 일이다. 나토의 확대는 세계 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나토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안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염두에 둔 것이며, 나토와의 군사협력은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인 일부 나토 국가들은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지지와 지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가입을 추진하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했고, 서방국가의 지지와 지원으로 어렵게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동맹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 어떠한 국가도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지는 않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사시 70년 동안 유지해 온 한미동맹인 미국과 더불어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의 불확실성 낮추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konas)
박동순 한성대학교 교수 /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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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는 반역적화 문서이닷~!!"...DJ이후로...? 게중엔...only MB-장로정권하나만...??ㅎ 자유대한의 [헌법과 자유민주통일관]을 수호햇단다~!!ㅎ P.S) 련방제는...김일성일가의 평생의 적화-소원이엇단다~!!ㅎ (반공)자유-민주체제가 아니거나~? 평화적-통일이 아니라면...?ㅎ 그외통일은... 절대 안되고/없단다~!!ㅎ 그래서~ 통일은...사실상-불가한거란다~!!ㅎ
2023-01-26 오전 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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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518 == 하층부-혁명전술~!! + @ 615 == 상층부-혁명전술~!!...이라고 하는 거란다~!!ㅎ (옛 80년대초 중학교 1학년 수준이란다...!!ㅎ) P.S) 518과 615는...북한-공산당의 쵝오-[자랑과 찬양]이란다~!! == 남한의 주사빨/좌빨들/위장보수들도...마찬가지~!!ㅎㅎㅎ (그들은 영성이 같은것~!!ㅎ)
2023-01-26 오전 9:34:2300 - G-Crusader(crusader)
@ 북한의 적화-연방제가...찬동-박수질들이 나오는 놈들이...??ㅎ 중학교나 제대로 졸업한 애들이냐~???ㅎ 초저능-지진아들이냐~???ㅎㅎㅎ @ "615는 말도 안되는 것이죠~!!"ㅎ...라고 말 할줄아는...[정상-자유대한인들]을 딱 5명을 보앗다~!ㅎ P.S) [듣자마자~] 국가-반역인== 615가...무려~? 15년만에야! 위헌-최종판결이 나온거란다~!!ㅎ (MB 5년만 빼곤~!ㅎ)
2023-01-26 오전 9:32:3300 - G-Crusader(crusader)
@ 배웟다는 놈들은...다들~? 반역-615로 김정일과 하나가 되겟다고 하던데...ㅎㅎㅎ @ 민족성이 왜? 이모양으로 "띨빡-저능/좌경한지"...???ㅎ [반공]이...모두 대뇌에서...거의 다들~ evaporated해 잇더구낭~!!ㅎ (반공은 요즘~ 무슨 반공입네까~? 통일입네다~???ㅎㅎㅎ...진짜~~ 상등신들이 천지더라구~!ㅎ)
2023-01-26 오전 9:31:0800 - G-Crusader(crusader)
@ "자유민주통일 지지하고~ 연방제에 결사반대합니다~!!"...ㅎ 이렇게 정답하면...취직도 못하던 시절이엇단다~!!ㅎ MH-정권하에서...ㅎ
2023-01-26 오전 9:2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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