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19~’33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수립 이후 기술발전 추세, 주요정책 및 안보환경 등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였고,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한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국방부는 ’21. 11월 유관부처 및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업무협력 TF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22. 8월, 7차에 거친 TF회의 끝에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최종 선정하였다.

 초안 작성 후 ’23.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하였다.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먼저,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였다.

 10대 전략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WMD대응 등이다.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를 위하여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전략기술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을 지속하여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가 중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셋째,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정립한다.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며,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는,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다. 국방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을 확대하며, 또한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섯째,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다. 국가연구개발체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하며,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국제협력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동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