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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제2연평해전 21주년에 돌아보는 우리의 안보

Written by. 임재동   입력 : 2023-06-28 오전 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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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제2연평해전의 쓰라린 상처를 회상해본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서해 연평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정에 85㎜함포 등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서 벌어진 해상 전투다. 이 전투로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정장 윤영하 소령(당시 대위)을 포함해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부정장 이희완 중위는 총상으로 한쪽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정장을 대신해 전투를 지휘했다. 해군 참수리 357호는 복귀 중 침몰됐다.

 약 25분 가량 진행된 남북 해군 간 군사적 충돌은 당시 우리나라가 최초로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해 온 국민이 열광하던 상황과 겹쳐서 상대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잊혀진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먼저 지리적 측면에서 서해 5도는 NLL에서 1.5Km 떨어진 곳이고,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꽃게잡이 철을 전후하여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해군 8전대(사곶) 등 해안선과 도서에 배치되어 있는 해군기지 및 진지들과 불과 10∼30여 Km 정도의 사거리를 두고 있어 북한군으로서는 연평도가 손톱 밑의 가시같은 같은 존재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는 연평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다. 북한 해군은 ‘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에 대패한 이후 화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함정의 주요 부위에 철판을 보강하고, 해상저격여단의 저격수 등을 탑승시키는 등 서해전력을 강화했다. 특히 연평도는 북한 입장에서는 국지전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NLL을 공론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측면으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성명 등 남북한의 정치환경의 변화는 교전규칙에 영향을 주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의 교전규칙과 관련된 4대 지침은 “첫째,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라. 둘째,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였다.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의 범주가 선제공격뿐만 아니라 경고사격도 발사하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면서, 어떤 경우에도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은 북한군의 의도된 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전 직후  4시간 35분만에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우발적 충돌로 결론지었고, 같은 내용의 북한 통지문이 오자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듯 제2연평해전은 지리적·군사적·정치적으로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며, 정부와 군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제2연평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제2연평해전 이후 해군은 서해 NLL 수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도탄고속함(PKG, 450톤)을 도입했다. 교전수칙은 5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었고, 현장 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즉각 대응능력을 높였다. 제2연평해전에서 침몰했던 참수리정은 2009년 9월 23일 윤영하함을 시작으로 전사한 6용사 모두 유도탄고속함으로 부활하여 2함대에 배치되었다. 2010년 북한 어뢰에 의해 피격된 천안함은 2023년 5월 신형 호위함으로 취역하여 금년 말 서해수호를 위한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북한 해군의 해상도발 위협을 더 강력하게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안심해선 안된다. 안보에는 마침표가 없다. 

 작년 제2연평해전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승전기념식’으로 공식 변경됐다. 늦었지만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죽음을 각오하고 결연한 의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장병들에게 ‘승전’을 안긴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후속으로 전사자들의 예우에 관한 법령을 합당하게 바꾸겠다고 한 약속이 올해까지도 답보상태라 아쉬움이 있다. 
  
 지난 19일 북한 노동신문은 대남 도발과 협상에 오랫동안 관여해 온 김영철 前 대남담당 노동당 비서를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시켰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산하의 대남공작 및 정보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나 해외 동포, 유학생들을 포섭하기 위해 선전, 선동, 대남방송, 전단 살포, 친북세력 조직 관리 같은 임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특히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으며, 2013년엔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2018년과 2019년 미북 정상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한 대남강경파다. 이런 김영철의 업무일선 복귀는 북한의 또다른 형태의 대남위협 및 국지도발 우려를 낳게 한다.

 강한 국방력이 튼튼한 국가안보의 초석이 된다는 기본논리는 시대 구분없이 불변한다. 오직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만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NLL을 수호하는 길이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임재동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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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향군(hkw4147)   

    강한 국방력이 튼튼한 국가안보의 초석이 된다.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NLL을 해야 할 것이다!

    2023-10-26 오후 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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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2011년까지...한국-교회들의 [충격적인 좌경화-빨갱이 목회자들]을 몇몇 보고선...?? 한국에...너무나 회의가 들엇단다~! 그땐~ 한국교회들의 충격적-좌경상황 보고~ 많이 울엇단다~!! P.S) 당시~ 10년간...[반공-설교자]가 딱~ 5명뿐~!!ㅎ 의인이 10명이 없더구나~!ㅎ 희망이 없더구만~!!ㅎ ( 615-찬양질~! 북한-퍼주기~! 통일-설교등뿐...ㅎ)

    2023-06-28 오전 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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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너희들은...학교 다닐때~??ㅎ 선생님들이...북한의 적화-연방제에 찬동질 하라고 그리~? 가르치셧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반역-615]에 같이-분개하는...박사/교수가...[단-한놈]도 없엇단다~!!ㅎ (한국 지성인들의 수준~ㅎ) 다들 찬동질 하더만...!!ㅎ (== 하-목회자의 MH/좌익-씨뿌리기-전술증언~!!ㅎ)

    2023-06-28 오전 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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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강서구의 김-목회자라고 잇엇지요~!! == 모-Radio 메기-성경-강해인가 하던...??ㅎㅎㅎ == "방송마다 김대중 찬양질~!!"ㅎ (== 방송국에 항의전화 여러번 햇다~!ㅎ) 또? 그 Radio에서~ 한명~? 무슨~ "조-모박사"라는 인간도...역시~! 김대중 찬양질로 도배질~!!ㅎㅎㅎ (김대중이 한테...용돈 받고 방송을 하는지~??ㅎ)

    2023-06-28 오전 9:28:2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2011년 자칭? 보스톤-출신이라는(?) 섬머-스쿨일지도??ㅎ ...감리교 오-목회자 설교중~???ㅎ == @ "야~ 김대중이가 얼마나 잘햇냐~??"ㅎ + @ "북한이 밀고와도~ 안싸우고~! 성경책을 던지고 죽으면 된다~!!"ㅎㅎㅎ (== 라도-박수무당과 뭔? 관련이 된듯한...충격의 라도-목회자엿죠~!!ㅎ; 반말에 살해협박질도 하더군요~!!ㅎ 어깨들을 교회에 갖다놓구~~!!ㅎ; 살인마가 강대상에 버젓이~!!ㅎ)

    2023-06-28 오전 9:26:36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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