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는 2024년 2월 12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로서 출범한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간 협의체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 보안 체계 구축 ▲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가 포함된다.
특히 8월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등 한미연합훈련은 핵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돼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NCG는 워싱턴 선언 채택 1년여 만인 오는 6월께 일단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작년 12월 회의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2차례 열렸다"며 "내년 6월 회의로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나는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 NCG가 일단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일본·호주 등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까지 망라한 협의체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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