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속에서 복합적인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동맹의 대응력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이 역학 관계의 핵심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 추진, 주한미군(USFK)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필요성 증대라는 3가지 중요한 현안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현안은 한미동맹을 현대화(Modernization)하고 역내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신설한 것은 북한의 실존적 위협에 대한 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이다. NCG는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한국의 의사가 반영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확장 억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다. 국제외교는 일관성과 지난 정부 합의 유지를 통해 상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한국의 중장기적 국익과 안정을 지켜나가는 기반이 된다. 한미 양국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Power)에 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동맹의 견고함을 유지한 가운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동맹 강화 노력 속에서 핵심 현안은 한미동맹의 진화적 미래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상호 이해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공정한 부담 공유를 통해 동맹의 결속력과 연합 역량을 극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 정부가 임기 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에 따라 한국군이 전구 작전의 주도 역량을 강화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동맹이 직면한 다층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안보 강화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일 3국은 각자의 관점에서 역내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 위협에 반격능력으로 대응하며 강력한 안보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국은 안보적 동맹과 경제적 협력이라는 복합적 이해관계 속에서 실용외교라는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사드(THAAD) 배치 시 중국의 경제 압박 경험을 바탕으로,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경제 파트너십을 존중하는 한국 외교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의 유연한 접근은 독자적 외교의 폭을 확대하며, 역내 평화 유지에도 이바지한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 현안의 해소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를 통해 상호 부담을 조정하고 동맹 안정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 한국의 기여는 동맹 강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전구작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등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동시에 동맹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NCG를 통해 북핵 위협 대응 메커니즘을 내실화해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비하여 한반도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안보 기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 억지력을 제공하며, 다층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넷째, 한국은 국익 기반의 혁신적인 외교 전략을 정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미‧중 경쟁 속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실용외교를 통해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다변화하여 외부 압력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는 국내적 합의와 여론을 주도하여 안정적인 대외 전략을 추동하는 동력이 된다.

다섯째,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과거 역사적 상처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 이익을 위해 북핵 위협 대응에 추가하여 사이버, 우주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유연한 협력은 한미일 공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동맹의 미래로 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한미일 3국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유기적 협업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국가이익 극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가을의 길목에서 자유대한민국의 통찰력 있는 리더십과 확고한 국민적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다가온다. (konas)
                                            
박상중 : 향군 안보전략연구 논문심사위원,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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