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최대 150발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여 발, 2040년까지는 400여 발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26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KIDA 주최로 열린 '2025년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시설 증설과 신설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초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으며, 이 시설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의 우라늄탄 추정 수량은 115∼131발, 플루토늄탄 추정 수량은 15∼19발,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127∼150발이다.

이는 기존에 나온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량보다 2∼3배 많은 규모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등은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5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변과 강선 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우라늄탄의 경우 2030년 최대 216발, 2040년 386발, 플루토늄탄은 2030년 27발, 2040년 43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2030년 최대 243발, 2040년 429발로 추정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원자로, 전투체계, 수직·수평발사체계, 소나 등 주요 하부체계 및 장비가 아직 완전히 탑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잠수함 탑재를 위한 특정 농축도(20%) 이상의 소형원자로 개발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5천∼6천t급 잠수함 설계와 건조 등에 필요한 기술, 소재, 부품, 경험 등을 북한에 일부 제공 또는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 새롭게 제시된 재래식 타격 3축 체계의 억제 효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정확한 상황 인식과 신속한 결단을 구현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군·정부 부처를 통합하는 전략적 억제위원회(Strategic Deterrence Committee·SDC)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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