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국방용 반도체의 기술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발·제조 역량의 신속한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이 안건으로 심의됐다.

전략안에는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주도의 신뢰성 시험 및 실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내 수급 국방반도체의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는 전력화 일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준 등은 의견 수렴을 거치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지정·육성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내용도 전략에 포함됐다.

이밖에 국내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방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꾀하고, 기술경쟁력도 단계적으로 키워 가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정세에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수급 불안정으로 무기체계를 적시 전력화하는 데 지장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발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국방반도체법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방사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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