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시민연합'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이제는 복한 인권을 말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허만호 경북대 정외과 교수는 '북한 인권의 현황과 개선방향 : 정치범수용와 다자간 접근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자체적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허만호 교수의 발제 자료의 요약이다. 

▲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 인권 심포지엄에 참석한 발표 및 토론자들의 모습. 좌측으로부터 허만호 경북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김진욱 변호사(사회), 홍성필 연대 교수, 김진홍 목사, 김영욱 아세아연합신학대 평생교육원 교학처장 ⓒkonas.net

 '북한 인권의 현황과 개선방향 : 정치범수용와 다자간 접근을 중심으로'

 북한의 집단수용소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근의 식량사정 악화로 급격히 늘어난  유랑·걸식인들을 수용하는 시설 외에 5~6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와 30여 개의 강제노동소 및 노동교양소와 교화소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곳은 정치범수용소이다. 이를 북한 당국은 '00호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 주민들은 '특별독재대상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이주구역' 등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함경남도 요덕, 단천, 덕성군, 함경북도의 온성에 2곳, 회령, 화성, 부령군, 평안남도의 개천, 북창군, 평안북도의 천마군, 자강도의 동신군, 이 집단수용소들에는 '완전통제구역'(특별독재대상구역)과 일부 수용소에 한해 '혁명화구역'(혁명화대상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 정치범, 하루 평균 15시간 노동-한끼 양식 강냉이 20~30알에 불과

▲ 허만호 경북대 정외과 교수

 수용소에서의 하루 일과는 수용소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각 수용소에 서도 시기와 업무에 따라 다소간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을 하는데,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량이 달성되지 않으면 보통 23시까지 작업을 하여 하루 평균 15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탈북·피수용인 <김 용>씨의 증언에 따르면, 14호 관리소 수감자의 한 끼 양식은 통강냉이 20~30알과 배춧잎 둥둥 뜬 소금국이 전부라고 한다.

 그 결과 수감자들이 갱도에서 100미터 이동하는데 15분 이상이 걸리고, 삽질 한번 하는 것도 현기증이 난다는 것이다. 수감자 대부분이 펠라그라(pellagra)라는 단백질 결핍증에 걸려 있으며, 영양 결핍에서 오는 각종 전염병 및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 들에게는 두 종류의 구류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용소에 최종적으로 수감되기 전에 예심을 받으면서 수감되는 '마람초대소'와 같은 구류장과 수용내의 구류장이 있다.

 한편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는 어느  쪽이든 비슷해 보이는데, 수용소 내의 구류장의 경우 수감자가 일단 끌려가게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삭발한 후에 모두 매를 때려 초죽음을 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두 무릎 사이에 4각 각자(角字)를 끼우고 24시간 동안 꿇어앉히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불손하게 행동하면 사정없이 구타한다는 것이다.

 1990년 14호 관리소 폭동 발생, 1,500명의 수감자 사살

 하루에 100그램의 콩밥과 시래기 소금국이 지급되는데, 그것도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움직이면 처벌로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수감자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일주일 후 부터는 살이 썩어 들어가도 참는다고 한다. 그 결과 3개월 후에는 폐인이 되어 들것에 실려 나가 5개월 후에는 병사한다고 한다. 그래서 수감자들 사이에는 구류장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용> 씨의 경우 14호 관리소에서 2년 동안 15건의 즉결처분을 목격했고, 18호 관리소로 이송된 뒤에는 3년 동안 30회 정도의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14호 관리소에서는 공개처형 대신에 주로 비밀처형을 했는데, 이렇게 공개처형이 비밀처형으로 바뀐 것은 수용소 내에서 너무 자주 공개처형을 해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감자들을 자극해 1990년에는 이 관리소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 1,500명의 수감자가 사살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김일성 "종파분자·계급 원수 3대에 걸쳐 씨 말리라"교시 내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종파분자와 계급의 원수는 그가 누구인지 3대에 걸쳐서 씨를 말려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철저하게 지켜진 결과는 '영아살해'라고 볼 수 있다. 수용소에 가족 단위로 수감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또 다른 중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본인들은 죽음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되며, 아기는 곧 바로 살해되는데 그 방법 또한 "처참하다"는 표현이 부적절할 정도로 비인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영아살해에 대한 증언은 여러 맥락에서 있어 왔다. 그 한 예로, 13호 관리소 19반 수감원 최 양(회계원)이 경비대 부소대장 김만순과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되자 보위1과에서 심문을 하면서 개복후 태아를 꺼내 개에게 던져주고 최 양은 성기(性器)와 배에 막대를 꽂아 살해했다고 한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경우 얼굴이 예쁘게 생길수록 수난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美女 수감자들의 경우 동침후 실험용으로 쓰다가 사살

 국가보위부장이었던 김병하는 관리소에 내려오면 자기 별장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골라 동침하고는 보위부 3국(예심국)국장에게 넘겨 실험용으로 쓰다가 죽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한 사례에 대해 김영일을 통해 들은 <김 용>씨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14호 관리소에는 간부 초대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은 평양에서 부부장급이 내려오면 숙식하는 일종의 특각입니다. 평양에서 간부들이 내려오면 여성 수감자 중에서 얼굴이 반반한 21~25세 사이의 처녀들을 선발해 목욕을 시킨 후 간부들에게 바친다 합니다. 간부들은 이런 여성들을 온갖 성적 노리개로 삼은 후 비밀유지를 위해 '도주분자'로 몰아 비밀리에 죽인답니다"

 그리고 김병하는 보위원들과 여자 수감원들 간에 성추문(부화사건)이 자주 생기자 모든 관리소에 얼굴이 곱게 생긴 여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려 1970년대 말에는 250여명의 여수감원들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구조적 문제, 외부 개입 절실한 상황

 이처럼 북한의 인권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자체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므로 외부의 개입(engagement)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인권문제를 안보문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정자들을 단죄하려는 태도보다 문제해결 전략(solving problem)을 구사하며 건설적 대안을 창출하고, 현안 타결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의 계급차별 정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초래된 인권유린 현상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겠지만,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있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개입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정치범관리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혜택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konas)

 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