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전시 작전통제권 인수시기는 아직은 적절한 여건과 준비, 능력이 구비되지 않았다."

▲'21세기 군사연구소'가 12일 육군회관에서 한.일 안보포럼을 개최하고 있다./konas.net

 박승부(朴勝夫, 예비역 육군소장)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장군은 12일 '21세기 군사연구소'에서 주최한 한·일 안보포럼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언젠가는 인수해야 할 국가적 과업이지만, 지금은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발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박 장군은 "현재의 남북대치 상태, 북핵 미해결 상태, 21세기 초국가적 위협의 존재, 주변국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한미동맹 강화 및 미군 증원세력을 활용한다는 의미를 되씹어 보면서 평시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보강하는, 그리고 조용히 내실있게 준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말 그대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즉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어 전쟁준비태세에 들어가는 '데프콘3'이 발령되면,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휘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다.

 박 장군은 "한·미 연합사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북한 남침을 고려해 한·미 연합사에서 발전시킨 작전계획 5027과 연관돼 있다"며 "전쟁이 재발했을 때 작전계획에 근거해 미국 본토로부터 투입되는 병력과 장비, 그리고 이의 관리운영체계 및 유엔사 후방기지인 일본의 7개기지와 시설, 역무 등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수 없는 요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미국본토 및 일본 주변기지로부터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전투력은 시차별로 대략 지상군 수십만 명, 항공기 2천여 척, 항모 수 개 전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 등"이라며 "전시 작전 통제권을 아직도 한미 연합군 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이유로 전시 작전통제권 인수는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장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해결돼야 할 과제에 대해 ▲우리군의 작전기획능력, C4I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위기조치 및 전쟁 수행 기법에 대한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상당수 장교들을 연합사에 파견시켜 훈련을 참관토록 하는 등 전쟁기법에 대한 숙달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합사를 통해 벤치마킹 해야 하고, ▲평시의 핵심적 권한이라는 전쟁계획 작성, 을지 포커스렌즈 시행, 위기 조치권한, 군사소요 권한 등을 획득하기 위한 타격 및 감시능력 확보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공식 제의한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월28∼30일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 의제화에 합의했고, 2004년 1월부터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을 대비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미국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