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軍정치는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

 "폭탄 지고 미군에 돌진하리라"  "美國은 온갖 만행 저지르는 식민지배자" 

 전교조 본부 및 산하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친북*반미를 선동하는 각종 자료들이 올려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자료들은 전교조 및 산하 위원회와 지부가 교사학습용 내지 초*중*고등학생 교육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전교조 부산 지부가 지난 10월 26일 ‘APEC바로알기 공동수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맞물려, 전교조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보법은 국민의 목을 졸라 온 法" 중등수업지도안

 전교조의 교육용 자료는 단순한 反美성향 자료를 넘어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옹호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지난 해 국보법철폐 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지도안(중등용)’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하도록 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높은 단계로"

 전교조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 주장은 물론 소위 反통일적 법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진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운동이 결국 6*15공동선의 이행을 통한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外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부시를 나는 증오합니다"

 주한미군철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전교조의 反美성향은 ‘반전평화’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시행됐다. ‘미국제국주의가 이라크를 공격한 데 이어 북한마저 공격하려하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민족공조에 입각한 전쟁반대에 나서야 한다’는 요지였다. 

 "미국의 민족분열정책 대북강경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불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만약 우리가 같은 민족 입장에서 북과 힘을 합쳐 미국을 밀어내고자 한다면 북미관계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국광복60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전민족의 역량을 결집해서 미국에게 일격을 가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2005.1.30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교조 통일일꾼 연수 자료집’)"

 전교조의 소위 ‘반전평화’수업은 이라크전이 한창이던 2003년과 2004년 ‘바람’을 일으키며 확산됐다. 그러나 당시 사용된 자료 중 상당수는 객관적 근거 대신 교사, 학생의 수기를 인용해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들이었다. 일부 수기를 인용해보자.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불장난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나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2003년 1월 전교조 통일위원회‘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 위기 본질과 반전평화운동’, Y중 L 교사)"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뻿으려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또 미국의 폭탄 공장 미사일 공장이 잘 되어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지,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부시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2003년 3월24일 김해중등支會의 반전수업자료집, K중 M학생 수기)” 

“미국은 북핵개발 의혹을 일으킨 후 말로는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남의 나라 민중의 생명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제국주의적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출처 上同, K중 O학생 수기)"

 "민족공조로 외세를 몰아내자"

 전교조의 反美성향은 감정적 수준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반미주의’에 가깝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중반기 사업계획(5월~8월)’에서 밝힌 것과 같이, “남과 북이 자주적 평화통일에 합의했던‘6*15공동선언’을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서 외세의 지배개입구조를 해체시키고 한반도 자주통일 원년을 맞이하고자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자료를 인용해보자.

 "2005년은 자주통일원년의 해 주한미군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2005년 전교조 통일위 사업계획)"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은 자신의 국익을 지키고 패권을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지배를 영속할 수 있는 힘 있는 방안일 것이다...군 작전지휘권 등 군사주권의 유린이 친미군부독재를 양산하고 미국의 新식민지적 지배를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었다...지금 이 땅에는 수십 년간 동족을 살상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국토의 곳곳이 미군의 군사훈련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SOFA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초등학생 대상 통일캠프, 김선일 동영상 틀어주며 "미국은 평화위협"

 전교조의 이데올로기적 ‘반미주의’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전교조 각 지부가 밝히고 있는 전국청소년 통일캠프, 통일문예한마당을 통해 통일노래*통일문예 보급, 학교현장에서 자주통일교육*반전평화교육*민족대단결의식 강화 교육, 통일연대와 민주노총 자주통일사업 적극 결합 등이 그것이다.

 전교조의 전국청소년 통일캠프의 경우, 올해는 6*15공동선언 5돌을 기념해 경기, 인천, 충남, 경남, 경북에서 개최됐다. 참가대상은 캠프별로 30명~80명씩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다.

 전교조의 ‘통일캠프 교사자료집’에 따르면, "미군기지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중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를 알려주는 것" 등에 캠프의 주제가 있다고 적고 있다. 

 같은 자료에 나오는 ‘평화를 사랑하는 어린이’의 프로그램은 6*25사변당시 노근리사건, 매향리 미군기지문제, 효순이*미선이 사건, 김선일의 동영상을 틀어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해봅시다" "(問) 평화와 통일이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答) 미군이 판을 친다. 효순이*미선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는 등의 멘트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평화 유지해 와"

 전교조의 反美주의는 자연스럽게 親北정서로 이어진다. 북한이 300만 집단아사 등 주민들에 대한 폭압 속에서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논리적 근거로 사용해 온 ‘先軍정치’에 대한 전교조의 평가를 살펴보자.

 "以北이 3대혁명과 선군정치노선을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는 한마디로 반제자주의 가치, 사회주의 옹호 발전이라는 가치, 조국통일의 가치일 것이다. 이러한 이북의 가치지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북의 물리력*사상력은 전쟁 당사자인 미제의 강대한 물리력에 맞서 ‘전쟁억지력 구축을 통한 정전상태 속의 평화’를 유지해 왔고...(2005년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 사업계획(案))"

 "선군정치는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이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선군정치는 이북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중 한국민권정치연구소 김서원 연구원의 조미투쟁사)"

 전교조 비판서적인 ‘집으로 가는 길’을 펴 낸 전남 영암 삼호서중 정재학(鄭在鶴*51) 교사는 "전교조는 99년 전교조합법화 이후 주사파 등 운동권출신 해직교사들이 대거 복직되면서 친북반미성향을 노골적으로 띠게 됐다"며 "전교조는 극단적 이념성향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를 가르치며 확대재생산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鄭교사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교조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월간조선이 2003년 9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와 市道교육청은 지난 2001년 이후 보도 당시까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등 총 3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었다.

 鄭교사는 "전교조는 조합원수가 줄고 있음에도 공적자금 지원이 계속되면서 영향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가 아이들을 좌경화시키고 그 아이들이 다시 사회를 좌경화시키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전교조에 억대의 자금을 지원하며 키우고 있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미래한국)
 
 김성욱 미래한국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