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핵 불용 경고, 하마스에 무장해제 촉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1일 상하양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유 없는 국가들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요구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시리아, 버마(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같은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핵야망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란을 '소수 엘리트 성직자들에 의해 인질로 잡힌 국가'로 지칭하면서 이란 정권이 국민들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며,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세계 각국은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란 국민들에 대해 "우리는 당신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와 스스로의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존중한다"며 별도의 메시지를 던졌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전세계에서의 폭정(暴政)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라크에서의 갑작스런 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미군의 갑작스런 철수는 이라크인 동맹자들을 죽음과 감옥에 버려 두고, 전략 국가를 빈 라덴과 자르카위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미국의 맹세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한 무장 단체 하마스에 대해 이스라엘을 인정할 것과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제적 지도력 유지를 통한 미국 번영의 구축을 강조하면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수준이 높고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고, 외국 석유 자원의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의료보장을 보다 탄력성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석유에 중독돼 있고 특히 석유가 종종 불안정한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 석유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역동적인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 인도와 같은 새로운 경쟁국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국가안보국의 비밀 도청과 관련, "미국내 2명의 비행기 납치범들이 해외의 알카에다 공작원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나중에야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으며, 또 다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을 인가했다"며 옹호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자신이 제기했다가 의회 및 여론의 반대로 좌절됐던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지적했으나 새로운 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와함께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클린 에너지' 연구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에너지 구상', 공해없는 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 지원, 에탄올 연료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숨진 한 해병대원의 부모와 미망인이 참석한 가운데 그가 죽기전 작성한 편지를 낭독, 숙연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연설 모두에서 "상호 존중과 선의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등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연설중간 수차례 기립 박수로서 지지를 표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는 등 양당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노정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대통령이 세계 문제에서의 미국의 강력한 역할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옹호하고 미국을 해외에서 보다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설명했다고 분석했으며, 뉴욕 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정 과제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재확인하기 위한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에너지, 교육 문제등에 조심성있는 안들을 내놓고 고립주의의 잘못된 안일함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시 대통령의 집권 1기 취임 이후 북한과 관련한 발언 요지.

 ▲2002년 =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테러를 비호하는 '악의 축'(axis of evil)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이들의 위협을 용인하지 않겠다.

 ▲2003년 = 한반도에서는 억압적인 정권이 공포와 허기 속에 지내는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세계를 속였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왔음을 알고 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핵무기를 추구하고 보유한 '무법 정권들'(outlaw  regimes)이다.

 ▲2004년 = 우리는 해당지역 국가들과 함께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 등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the most dangerous regimes)이다.

 ▲2005년 =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북한이 핵 야망(abandon nuclear ambitions)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2006년 =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같은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의 요구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미국이 이들 나라들에게 역사의 부름을 전달하고 평화와 자유를 진전시키는 게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