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 같다. 어찌하여 국가 기밀문서가 줄줄 새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정말 한심하다. 국가 기밀문서가 폭로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건, 대량살상무기 핵확산방지 구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내용, 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속기록,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서, 전쟁여건 변화 모의분석,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충무계획 등 수 많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밀문서가 공개되었다.

  국가 기밀로 분류한 문서는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기밀문서는 취급이 인가된 제한된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

  기밀문서는 생산 부수와 관리번호가 부여된다. 기밀문서의 생산자나 재생산자를 포함하여 열람하는 사람들은 관리대장에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파기할 경우에도 절차가 있어 일시 및 장소 그리고 파기자 등을 소상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기밀문서가 일반에게 공개되었을 경우 국가안위 등에 중차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영구적으로 또 어떤 내용은 일정기간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그 중요성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고 재조정하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잠재적국에 알려지면 국가안보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 기밀문서가 줄줄 새 나가고 그것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세 가지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가보안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밀문서가 외부로 줄줄 샐 수 없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NSC는 각각 관리하고 있는 기밀문서가 얼마나 되는지, 월별 생산과 파기 건수는 얼마인지, 보관함은 허술하지 않는지, 누가 열람하고 회람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는 보안점검시스템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기밀문서를 관리하는 공직자들의 해이한 보안의식도 문제다. 국가기밀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복무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직자의 복무기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밀문서가 폭로되면 국가안위에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 잠재적국이나 경쟁국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 언론에 보도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인 지 등을 뻔히 알면서 외부에 건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필경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거나, 교사(敎唆)에 빠지거나, 정치적 음모에 가담하거나, 국가안보를 아예 망치려고 작심(作心)하거나, 내부갈등 때문이거나, 남을 모략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인사 불만 등 개인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셋째, 국가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정치인의 사려 깊지 못한 자세가 문제다. 국회정보위에 보고한 기밀내용이 외부에 샌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치인들은 국가기밀을 공개할 때는 개인적․정파적 이해보다는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경쟁자를 난처한 입장에 빠트리기 위해서, 자신의 정보수집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소영웅주의 때문에, 개인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기밀을 무차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관에 의구심을 받게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기밀 유지를 조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국가보다 정치인 개인과 정파적 이해를 중시하는 이기적 태도가 기밀문서 공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설마 국가 기밀문서가 북한으로 새는 끔찍한 이적행위(利敵行爲)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다. 보안의식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