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에 즈음한 정책토론회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 16일 오후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발제자들이 주제발표에 임하고있다(좌로부터 이대영 중앙대, 신지호 서강대, 사회자 김성기 대표, 박효종 서울대, 조동근 명지대,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konas.net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성기 변호사)는 이 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치, 교육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남은 2년간의 국정운영과제를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성기 바른사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박효종(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교수의 기조발표에 이어, 신지호(자유주의연대 대표), 조동근(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남승희(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 이대영(중앙대 문예창작과)교수가 발제자로 나와 정치·북한부문, 경제, 교육, 문화부문별로 실적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기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난 3년간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란, 실업문제, 사학법 논란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사건들이 대두되었다"고 말하고 "특히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 성장과 분배 등으로 국론이 양분되면서 그 어떤 정권보다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과 반목, 갈등이 반복된 기간"이었다고 평했다.

 따라서 "바른사회는 반환점을 돈 노무현 정부의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남은 2년간의 국정운영과제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에 앞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기조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임.

▲ 박효종 교수 @konas.net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일하는 '법'을 몰랐다.

 참여정부 3년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나 지난 4분의 1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다고 생각되며, 4분의 3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루어 졌다고 본다.

 탈권위주의 사회가 두드러지고 투명한 사회를 만든 것, 권력형 대형비리사건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은 것 등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과거 어느 때보다 투명성과 개방성, 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해 사회가 투명해 졌고 개방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이다. 참여정부가 일하고 싶어하고 실적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문제는 일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점이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된 일꾼을 써야하는데 '코드인사'나 '보은인사' '지연인사'가 고작이다.

 인사때마다 '왕의남자'가 누구며 '대통령의 남자'가 누구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인사 경향이 곧 일하는 법을 모르는 정부의 본질이고 '아마추어리즘'의 속성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과거사에 집착하는것도 문제다. 참여정부는 성격은 진보인데 과거에 너무 집착해 왔다. 과거사는 '과거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규명할 수 있는 문제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규명되어왔다. 설령 과거사 규명이 필요하다고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국정 아젠다로 삼아야 할지도 의문이다. 학계나 민간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말하겠다는 정부가 과거만을 말함으로써 국리민복을 소홀히 하게 되고 '과거사 피로증후군'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문제다.

 참여정부의 단점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데 있다. 인터넷매체나 방송 등이 정부쪽이며, 비판은 몇 개의 지면신문에 불과한데, 언론과의 각을 세우며 과잉대응하고있다.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비판에 너무 민감하며 민심을 잘못읽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 통합의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스스로가 국민의 지지율 48.9%를 내세우며 '반통령'(半統領)이라 칭했다. 국민의 절반을 포기한다는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통합의 노력이나 통합정신이 없으면 어떤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사회는 경제적 양극화 뿐 아닌 이념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참여정부는 그 자체의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10년 집권론자들'의 주장처럼 차기정권을 창출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통합의 문제가 덮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통합의 문제는 참여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다. 남은 임기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는 모습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2년동안 열과 성을 다하게 될 때 국민도 여기에 호응할 것이다.

▲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konas.net

 한편 기조발표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신지호(서강대 겸임교수)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정치와 북한부문을 중심으로 한 3년 평가'에서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미일과의 전통적인 우호동맹관계는 약화,훼손되고 친북 친중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간의 관계를 크게 가치와 안보, 경제와 문화동맹으로 분류해 볼 때, 미국과는 가치, 안보, 경제 동맹이 가능하며, 일본과는 가치, 경제, 문화동맹이 가능한데 비해 중국과는 경제, 문화동맹만이 가능함으로서 중국은 미국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혀 참여정부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환상론을 지적했다.

 신 대표는 또 "통일과 중국 민주화까지 친 해양 스탠스를 유지해야 할 정부가 섣부른 자주를 고집함으로서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 자학적 역사인식과 맞물려 국가정체성논란으로 비화하고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마저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내세우는 동북아중심국가나 동북아균형자론은 스스로가 자임한다고해서 실현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에도 이를 남발함으로서 한미동맹의 이완과 한일관계의 냉각 등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어느 곳으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핵 보유를 선언하는 등 한국을 무시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경제원조를 통한 실리 확보와 문화 스포츠 등 정치공작 등의 분야에서만 남북공조를 진행해 지난해 광복 60주년 공동행사에서 태극기가 수난 당하는 등 김정일이 쳐 놓은 '우리 민족끼리'의 덫에 걸려있다"면서 "2천만 북한민중과의 진정한 민족공조에는 무관심하고 납북자 문제 외면 등 국가의 제1임무마저 방기하고있어 현 정부의 민족공조는 북한의 수령독재와의 사이비 공조"라고 질책을 가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참여정부 3년의 경제부문 평가는 '정치과잉' '이념편향' '안일한 문제인식이 초래한 저성장과 양극화로 압축할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양극화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 성장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인과관계의 도치로 보다 본질적 문제는 양극화 이전에 성장잠재력의 훼손"이라면서 기업의 투자위축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이어 "참여정부의 '큰 정부론'을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큰 정부 - 작은 시장 - 거미줄 규제의 정책 조합은 시장을 질식시키고 빈곤층의 확대만을 가져올 뿐"이라며 국가운영이 여론에 의해 좌우되는 인기영합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승희 바른교육권 실천행동 공동대표는 '전교조에 휘둘리고있는 대입제도 혼란에 빠진 참여정부 3년의 교육정책' 주제 발표에서 "우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전교조가 탄핵 반대교사 서명과 시국선언, 민노당 지지를 천명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해도 전교조의 위세는 더 커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다.

 남 대표는 또 "학교를 지원하려는 의지나 노력보다 개정 사학법이나 대학입시제도를 틀어쥐고 정부권한을 확대해 획일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초·중·고·대학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각 교육주체들의 자율성 보장해 주어야 할것"이라며 정부개입을 줄이고 교육주체들에게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학교와 교육 그리고 참여정부가 사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 문화정책에 대해 발표한 이대영 중앙대 교수는 "정부는 국가를 문화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창의한국'이라는 '문화정책 30년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 30년 집권을 기정사실화 하고있다"면서 "참여정부 남은 2년 간 문화부에 주어진 절대적 과제는 지역간 대결구도도, 문화평등주의도 아닌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도 남은 2년의 세월이 모자랄 것 이라고 주장했다. (konas)

▲ 정책평가 토론회장 @konas.net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