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3년의 안보통일정책은 이상주의적 포퓰리즘 외교, 민족공조 중심의 실적주의 대북정책, 동맹관리 실패에 기한 한미갈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원대 강장석 교수(전 국회통일회교통상위 수석전문위원)는 노무현 정부의 안보통일정책이 정책상의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됐고, 외교 개념의 부재 및 스타일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아래의 내용은 한반도포럼에서 강 교수가 발표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길 바란다.  

1. 노무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priority)의 문제점 

 -지난 3년간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혼선과 갈등관계 형성

 -대내적으로도 남남갈등, 이념대립, 국론분열 등 지속

 -지향해야 할 가치, 노선, 정책 간에 우선순위(priority)가 잘못 설정 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 즉,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 반미정서 등에 편승하여 지나치게 대북 편중적인 정책에 집착, 전체(국익)를 우선시 하지 못한 우를 범함.

 -북한이 주장해 온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 ‘자주’ 등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몰입한 결과, 더 중요한 상위가치인 ‘국익’ ‘국가안보’  ‘국민통합’ 등을 간과하게 되고, 이들의 실현을 위해 기여해 온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체제’에 심대한 균열 초래하였다는 지적

 -국가의 외교목표가 “최대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있는 만큼, 그 수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한 선별이 필요한 바, ‘한미동맹’은 ‘민족공조’ 보다 국익에 관한 한 상위개념

 -또한 ‘민족주의’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 ‘자주외교’ ‘자주국방’  등 개념은 과거 냉전시대의 낡은 개념이며, 21세기의 상호의존적  국제관계, 탈냉전, 세계화 등 현재의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편협한 개념

2. 외교 스타일의 문제점

 -외교는 ‘국가이익’ 또는 ‘국민이익’ 실현을 위해 상대국을 자국의 정책에 동조화시켜 나가는 과정

 -노무현 정부 초기는 최대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운 긴   장 관계, 심지어 반미감정의 수준에 이름으로써 60년 지기 혈맹관   계가 하루아침에 상호간에 불신의 존재로 돌변하는 외교 아닌 외교   를 전개했다는 비판

 -외교 스타일과 관련, 참여정부는 매끄럽지 못한 외교 행태로 인해  “미국에게 줄 것은 결국 다 주면서(예: 6자회담 참여, 이라크 파병, 미군 감축 및 재배치 허용, 전략적 유용성 인정 등),  괜한 미움을 산다“는 평가

 -한반도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라는 점에서, 미국   과의 외교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用美), 필요한 경우 대중(對中), 대북(對北) 접근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국익이자 외교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 한국으로서는 국력이 약한 만큼 그 부족분을 ‘능숙 능란한 외교’로 만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초기는 외교에 대한 인식부족과 능력부족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국익손실 초래(한미동맹 훼손, 주한미군 감축 및 한강이남 철수, 동북아 안보 중심축 이동 등)

 -대일(對日) 관계에 있어서도 독도문제, 역사인식 문제, 특히 지난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 아주 불편한 관계 지속. 이 같은 관계도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국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조속히 우리 베이스로 이끌어 나갈 필요

3. 동맹관리의 실패

  가. 미국민의 對韓 인식 악화: 동맹관계의 손상

 -외교에서는 신뢰관계가 생명

 -참여정부의 대북편향 의도 및 이념적 외교노선이, 네오콘(neo-con)    주도하의 미 공화당 부시정부의 대외강경노선과 충돌을 빚어 정권 초   기부터 한미관계에는 상당한 긴장관계, 불협화음, 불신관계로까지 이   어짐

 -이로 인해, 한국 내에는 반미정서가 고조되고, 미국 측에는 60년의 동맹관계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 한국정부와 한국 민에 대해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인지에 대한 회의가 조야에 광범위하게 형성  

 -이 같이 된 데에는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오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나, 약소국으로서 국익과 국제현실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명분과 이념에만 매달려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대미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한 초기 참여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

   나. 돈 많이 드는 ‘자주국방론’

 -2003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래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론’이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58.8%나 차지

 -그러나, 적은 비용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외교의 목표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에 따른 공백,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군의 전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칫 우리만의 자주국방 주장은 한미동맹에 손상을 가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과다비용이 문제시

 -자주국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투입(향후 20년간 약 209조원 소요, 한국국방연구원 추산)을 현재의 GDP 2.8% 수준에서 3.2~3.5% 이상으로 올려 잡고, 매년 9% 이상 씩 국방비를 증액 편성해야 함.

 -반론으로는, 지금도 북한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는 한국이 굳이 북한군을 상대로 과도한 경비를 수반하는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며, 참여정부가 설정한 “평화번영정책”과도 모순되는 처사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으며, 차라리 기존의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더욱 지혜롭지 않느냐는 자성론 대두

   다.「전략적 유연성」 대처상의 문제점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영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의 작전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이른바 미군의「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의 인정문제를 두고 논란이 진행 중

 -외교통상부는 2006년 1월 19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하여 “동맹국 한국은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며(The ROK respects the necessity of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 forces in the ROK), 그 이행에 있어서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 동북아에서의 지역분쟁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 한국 측의 입장을 미국은 존중한다(...the U.S. respects the ROK position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고 함으로써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인정

 -이 성명과 관련,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여부, 협의조항 삭제 등의 논란 제기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용(deterrence)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역내 분쟁이나 테러사태 등 유사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지역 기동군화(expeditionary force) 의도

 -법적으로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제한한 한미방위조약 제3조, 발동요건을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 동 조약 제2조에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참여정부는 양국 외교장관 간의 ‘성명(joint statement)’ 형태로 정치적으로 처리한 셈

 -이와 같은 결정에는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과 요건, 협의절차 등 애매한 부분이 많은 바, 美日 안보조약의 보완(1951년 체결, 1960년 개정, 1997년 美日 신방위협력지침 제정)의 예에서와 같이, 향후 현실에 부합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보완 등 한미동맹의 재조정 필요

4. 남북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접근문제

 -2000.6.15 남북정상 간의 공동선언문 제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고 규정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금년 4월 하순경 열차편으로 방북 희망을 피력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움직임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 발표 시와 같이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국면전환용 방북이라는 우려감 비등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의 2차 방북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철도가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동 사업의 추진 당사자였던 김 전 대통령이 첫 탑승자가 되고, 이 후 열차편 남북왕래의 단초가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임.

 -그러나 이번 방북을 통해서 전임 대통령이 남측에서 아직 공론화 되지 않고 국론통일을 보지 못한 통일방안문제를 북한과 직접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며, 그 이전에 남측의 안이라고 하는 ‘남북연합제’와 북측이 주장하는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공개화, 공론화가 선결과제

 -무엇보다,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문제에 걸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국면임을 감안, 先 북핵문제 해결, 後 대북지원 및 교류, 그 다음이 평화체제구축 및 통일논의 順이 바람직한 수순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