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님의 말도 있으니 이번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6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각 정당에 납북자 송환과 생사확인 등에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코나스와의 통화에서 공개질의서와 관련해 담담한 어투로 말을 이어 나갔다.

납북자 가족모임은 이 날 오전 열린우리당을 비롯, 여·야 5개 정당에 발송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난 1955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무슨 조치를 취하고 북한에는 무슨 요구를 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질의를 포함, ▲ 납북자와 가족의 아픔인 연좌제, 감시, 고문 등에 대해 조치와 책임 ▲ 연좌제, 감시, 고문 등에 대해 개입된 정치인과 공직자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 향후 납북자 관련 특별법에 대한 추진 ▲납북자 특별법위원회 설치 의향 등 5개항의 질의서를 보냈다.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과 비료를 주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동포들을 위한 차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권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하나도 해 준게 없다"며 "납북자는 순수 민간인이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당국이나 정치인이 자국의 국민을 위해 소임을 방기한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또 지난 달 24일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CBS 라디오에 출연, 납북자 문제해결에 대해 "생사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모셔오는 실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볼 생각”이라고 말한 데 대해 "납북자의 생사확인은 기본적인 것이며, 필요하면 모셔온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 누구는 데려오고 누구는 데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고 반문하면서 "납북자 문제는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납북자 가족모임과 피랍 탈북 인권연맹은 지난 달 7일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연좌제, 인권유린, 생활고 등과 관련해, 역대 정권들에 대한 직무유기와 인권침해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역대 전직 대통령 앞으로 "내용증명서 발송"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다음은 납북자 가족모임이 각 정당에 발송한 공개질의서 전문 내용임. 


                                           공 개 질 의 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와 북한에게 납북가족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청하고 납북자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모임은 4명의 납북자를 고국으로 모셔왔으며 납북자 120여명의 생사확인을 하고 2004. 4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권고를 받아내고 지금도 납북자 송환과 생사확인, 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로서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담아 각 당에 공개질의 합니다.

(내  용)

1. 납북자 486명이 납치된 1955년 김순귀씨를 시작으로 2005년 김동식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귀당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북한에는 무슨 요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북자와 가족의 아픔인(1955-2005) 연좌제, 감시, 고문 등에 대해 귀당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귀당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또한 책임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3. 납북자가족모임에서 확인중인 가족들의 피해인 연좌제, 감시, 고문 등에 대하여 개입된 정치인과 공직자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4.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송환과 생사확인 및 납북자관련 특별법을 귀당에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5. 납북자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대통령과 정당대표가 만나 초당적으로 "가칭" 납북자특별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오는 3.16일 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2006.   3.   6

수신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  성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