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구조적 성격 때문에 외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난점은 공식적인 선언과 현실간에 괴리가 있고 북한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방법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관련국가들과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10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주최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 전략회의'를 열었다. 사진@ 뉴데일리 이주영 기자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주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 전략회의'에서 허만호 경북대 교수(아시아 인권센터 소장)는 '북한인권 개선과 NGO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제성호 중앙대학교(한반도포럼 대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전략회의에는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북한민주화포럼(대표 이동복),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피랍탈북 인권연맹(사무총장 도희윤) 등 20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 허만호 경북대 교수

허만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은 북한당국의 전체주의적 통제와 체제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주민들에 대한 억압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투쟁과 권력승계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대 북한인권 정책('북한인권 4원칙')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북한 관계의 종속변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진영의 주장들을 열거하고 "인권신장이 남북한 관계나 북한사회 발전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함에도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취급하고, 보편적 가치 뿐 아니라 북한이 대외에 선언한 공약 평가 거부와 인권상황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이어 현 단계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그는 NGO들이 해야될 최우선 과제를 ▲보고서를 통한 현장고발과 정책건의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지원프램 감시·감독 ▲북한당국이 외부의 개발지원을 인권에 기초해 이행했는지의 여부 ▲인권모니터링, 자료축적,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 등을 통한 북 지도부 압력행사 ▲북한에서의 인권의식 확산 ▲NGOs 간부 훈련프로그램 개발 ▲한국학생·시민교육 ▲다자간 인권협의체 구성 등 8개항을 제안했다.

허 교수는 또 "북한과 정부 차원의 대화를 해치고 싶어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성을 띠지 않을 것이므로 국내·외의 비정부단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분야별로 전문화·특성화시켜 접근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탈북자 출신들로 구성된 단체 대표들이 지금까지 각 단체별로 추진해온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상호 연대를 모색하기도 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북한인권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특별히 더 심각한 인권유린은 북한이 남한에서 강제로 납치해 간 사람들의 인권"이라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나 국내 정치가들, 각 단체들이 인권개념을 바르게 알고 풀도록 하는 것이 북한 인권개선의 전략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국군포로가족이면서 탈북자이기도 한 서영석 '국군포로가족모임' 대표는 "국군포로가 542명이나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확인까지 하면서도, 국군포로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꼬집고 "고향과 부모형제를 그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국군포로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부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또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박상하 사무국장은 "지난 2003년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자들과 탈북청년들이 결사해 만든 단체"라고 자신들의 단체와 지금까지의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중국에는 적게는 7만에서 많게는 10만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언제 붙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위협과 공포,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말하고 기획하는 단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나 자유세계의 품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회의 후 이들 참가단체 대표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민간단체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문에서는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 인권정책 추진"과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북한인권 개선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들은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국내외의 민간역량을 결집해 북한측이 자행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인권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NGO 전략회의에 앞서 축사에 나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체류하던 중 워싱톤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모임에 참석해 미국의 저명한 각계인사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회고하고 "이제는 우리 남쪽에서 북한인권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역사상에서의 인권운동의 변천과정을 짚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을 거론하면 먹는 얘기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인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또 북한에서 김정일 독재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인권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 김정일 독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문제해결의 첩경"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NGO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준(전 환경부장관)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도 "NGO를 비롯한 납북자 가족과 탈북자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줄기찬 운동이 있었기에 우리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부각되고 정부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큰 틀안에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이 날 NGO 전략회의에 참여,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한 민간단체는 아래와 같다.

납북자 가족모임, 납북자 가족협의회, 뉴라이트 전국연합, 두리하나 선교회,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참전 국군포로 가족모임,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북한방송, 자유시민연대, 자유총연맹 북한인권센터, 좋은벗들, 탈북자동지회, 피랍탈북인권연맹, 한반도포럼, 북한동포선교와 인권을 위해 기도하며 행하는 교회들(CPANK).(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