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6일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 등 7개국을 ‘독재체제’의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적 군사행동(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발표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명의의 49쪽짜리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특히 이란을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선 “오랫동안 표리부동과 부정직한 협상이라는 가망 없는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는 그들의 나쁜 행위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국가적 경제적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첫 NSS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선제공격 전략에 대해 “그 필요성은 여전히 똑같다”고 더욱 강한 톤으로 고수 방침을 밝혔다. 선제공격 전략은 이라크 침공의 근거가 됐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는 “비록 적의 공격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할지라도 우리는 오랜 자위(自衛) 원칙에 따라 적의 공격 전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재천명했다.

 다음은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요지.

 ▲이란 =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가장 큰 도전에 처할 것이다. 20년 가까이 이란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중요한 핵개발 노력을 숨겨왔고, 아직도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도록 압박하는 데 동참해왔다.

 이란과의 정면대치를 피하려면 이런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야 한다.

 ▲공격우선정책 =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진 테러리스트의 공격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 우리의 적들이 이런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하다면 자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선제행동을 할 것이다. 미국은 위협에 대해 선수를 치기 위해 모든 경우에 무력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비군사적인 조치들이 성공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도 공격을 위한 구실로 선제공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북한 = 북한은 핵확산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고 마약을 거래하며 군대로써 한국을 위협하고,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굶기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런 정책을 바꾸고, 정치 시스템을 개방하며 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나쁜 행동이 야기하는 효과에 맞서 국가적,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중국 =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노선을 계속 추진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생각과 행동에 있어 낡은 방식을 유지하는 한 중국은 이 길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낡은 방식'에는 불투명한 방법으로 확장해 나가는 중국의 군사력, 전세계 에너지 공급을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추진하면서 확대해가는 교역,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들이 국내외에서 행하고 있는 잘못된 규정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고려없이 이들 나라들을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 = 각종 제도를 민주화하겠다는 서약이행이 감소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국내외에서의 민주적인 발전을 막으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러시아와  미국, 유럽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독재국가들 =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 등의 주민들은 독재국가나 독재적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통치하에서 살고 있다. 모든 폭군들은 자유의 팽창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위협하고 어떤 폭군들은 WMD를 추구하거나 테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하마스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짐은 최근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한 테러조직인 하마스에 넘어가 있다.

 만약 하마스가 테러조직을 근절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면 팔레스타인의 일관된 목표인 평화와 국가건설을 위한 기회는 열릴 것이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 나토는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나토 구조와 능력, 절차에 대한 내부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