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권위 있는 아시아 경제연구소의 지난 1월30일자 所報에는 한반도 전문가 하나부사 유키오(花房征夫. 동북아시아자료센터 대표)씨의 논문이 실렸다. 제목은 '一體化하는 中朝경제관계~북한은 중국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이다.
 이 논문은 지금 북한경제가 급속히 중국에 종속되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인 통계로써 보여주고 있다. 中北무역액은 1993년의 약9억 달러를 최고치로 하여 그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9년엔 약3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0년 4월 金正日은 중국을 방문하여 江澤民 주석에게 그해 6월로 예정되었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했다. 江澤民도 2001년 9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그 뒤 中北무역이 늘기 시작하여 2004년엔 13억8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남북무역액 7억 달러, 日北무역액 2억500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액수였다.
 
 중국은 이런 공식적 무역 이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연간 약50만t의 석유를 아주 헐값에 팔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도 성행하고 있다.
 
 東北3省에 살고 있는 약200만 명의 조선족들중 많을 때는 연간 약20만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친척들에게 금품을 주고 왔으며 요사이는 연간 약10만명이 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비공식적인 中北거래액을 다 포함하면 中北무역액은 북한 전체 무역액의 약80%를 점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장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제조업은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거의 전부가 중국제품이다. 옷, 신발, 치솔, 식량, 문방구類까지. 북한시장에 나오는 북한제품은 김치나 해산물 정도이다.
 
 북한의 對中수출품의 大宗은 광산물, 수산물과 같은 1차 産品이다. 북한의 對中수출액은 지난 6년간 15배나 확대되어 2004년엔 약6억 달러에 달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는 코크스, 석유, 기계설비 및 부품, 식량 등을 수입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 자본이 북한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양 중심부의 제1백화점 영업권을 심양의 中旭그룹이 약8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중북 접경지대에 있는 茂山철광은 동북아시아 최대의 철광산으로서 가채 매장량은 13억t에 이른다. 이 광산에 중국자본이 약9억 달러 투자되었다. 그 중 약3억 달러는 採鑛설비 등에 들어가 올해부터 매년 1000만t을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작년 가을엔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특구내 나진항만의 관리권이 중국琿春市에 50년간 넘어갔다. 혼춘시는 경제특구내의 도로확장공사와 항만정비, 공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그 대신 중국은 나진항을 사용하여 동북3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천연자원을 바로 동해쪽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 의한 나진항 자유화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와 人的 이동을 활발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와 무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북한은 급속도로 중국에 예속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경제적 유착관계로 미뤄 金正日이 타도되더라도 북한은 남한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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