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폭넓게 대두되고있는 국가발전의 화두는 단연 '선진화' 다. "앞으로 15년 내에 선진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선진국권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나라는 선진대열에 끼지 못할 것" 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 1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포런스홀에서 공동체사회포럼이 주최한 특별강연회에서 박세일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선진화'를 주의제로 강연하고있다.@konas.net

박세일(前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17일 오후 공동체사회포럼(회장 이해원, 前 보건사회부장관)이 세종문화회관 컨포런스홀에서 개최한 제 41회 '우리사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제의 특별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가가 발전단계에서 적합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이 힘과 지혜를 결집할 때 선진화는 달성되는 것이지 계획부터 잘못 세우게 되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 박세일 교수

박 교수는 이 날 강연회의 주 내용을 선진화에 할애했다.
그는 "45년 해방부터 50년까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건국'을 기초로 했다면, 그 이후 6, 70년대는 산업화 단계, 이어 민주화 단계로 발전되어 갔다"고 말하고 "이제 2000년대의 국가목표는 선진화로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어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선진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수준으로 현재보다 2배에 이르고 세계화와 자유화, 경제개방 등 창의와 개혁이 아우러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선진국은 정치적으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될 경우 소위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져 민중민주주의로 전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지금이 하나의 갈림길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 국정운영자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통하지 않는 운영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 대표적인 권한을 사법부가 갖고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을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을 방지하는데 있다고도 했다.

또 박 교수는 선진국 조건의 하나로 공동체사회와 이웃국가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나라의 상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장애가 있음도 꼬집었다. 그는 그 장애요인으로 ▲잘못된 사상과 의식 ▲리더십의 부족 ▲올바른 세계전략의 미비를 들었다.

특히 잘못된 사상과 의식면에서는 신 좌파에 의한 수정주의 시각의 역사의식을 거론하며 최근의 6·25전쟁을 두고 제기된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수정주의자들에 의해 부모세대가 이룩했던 땀과 눈물의 가치가 거부되는 가운데, 과거 우리 역사를 정당한 역사로 보지 않고 친일파와 반민족적 측면의 역사로 인식함으로써 역사자체를 과거 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16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600여명의 관계자가 1,800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며, 현 집권층이 강도 높게 거론하고 있는 양극화와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모든 분야를 정파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서울대의 국제경쟁력 부재 등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연계해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리더십에 대해서는 "지도자는 아무나 되려고 나서도 안되고, 되어서도 안 된다' 리더자는 국민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으로 무엇보다 선공후사를 아는 사심(私心)이 없어야 하고, 비전과 정책적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며, 만약 사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공공심(公共心)은 없어지고 그럴 때 바로 포퓰리즘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며 정약용 선생의 목민관의 예를 들기도 했다.

이어 세계전략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외정책은 더욱 커질 것이며, 국내에서의 문제는 정책이 잘못 진행되었을 때 야당이나 언론, 학계에서 견제할 수 있지만 대외정책에서는 어려운 점을 역설했다.

즉 통일외교는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며 오직 국가이익을 위한 측면에서 기본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닌 비정상에 전근대적인 국가이기에 북한 스스로가 바뀌는 가운데 변화를 지원하고 촉진시키고 관리해야 통일이 가능해 진다고 봤다.

박 교수는 또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쓴 소리를 자아냈다. 즉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납북자나 국군포로문제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했다.

납북자 가족협의회 최우영 대표가 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상기하면서 "정부가 먼저 원칙과 가치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며 "서독이 동독에 경제 지원을 하면서도 인권문제는 분명히 원칙을 갖고 접근해 나갔다"고 서독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동북아에서의 평화는 지난 50년간 이어져온 것처럼 미·일·중을 중심으로 한 삼각체제를 21세기에 걸맞게 발전시켜야지 미국을 우리스스로가 멀리하려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역사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무엇보다도 우선 된다고 말하며 애국심을 갖고 나설 때 역사발전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