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병역특례 확고한 기준을 마련하라"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오른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정부가 병역특례 혜택을 준 것과 관련해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와 정치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23일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운동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혜택을 주는 것은 인기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에 구분 없이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이나 이번 WBC에서 선전한 축구와 야구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준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김정길 체육회장은 "그러나 대회가 열리는 도중에 여론에 편승해 특례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참에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코치협의회(회장 변경수)는 24일 모임을 갖고 병역특례 확대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인식 WBC 국가대표팀 감독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는 상황이면 (군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감독은 최근 SBS '한수진의 선데이클릭' 녹화에서 "진짜 국가를 위하고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는 상황이면 면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전 전승의 기록으로 4강에 올라 온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 준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쾌거를 이뤄낸 대표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병역특례 혜택을 ‘선심 쓰듯’ 원칙 없이 부여한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도 처음부터 원칙을 정해놓고 시행해야만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야구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는 정부·여당의 인기영합 식, 임기응변 식의 원칙 없는 국정운영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즉흥적 발상을 꼬집은 뒤 "이번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종합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명확한 기준설정을 촉구하고 선심성 병역특례 부여에 조소를 던지기도 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WBC 경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17일 당정 협의를 통해 4강에 진출한 한국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WBC 대표팀에서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11명의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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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산(ysj0301kr)
국가를 위해서 국기를 선양한것은 분명히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기를 선양하면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본것이다. 병역을 면제해주는 기간동안의 개인 소득은 국가에 반납하는것이 옳을것 같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3-24 오후 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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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지킴이
운동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은 국가를 위하고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는 상황이면 면제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 종목이 인기종목에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인기종목, 비인기종목 구분없이 형평성이 맞아야한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3-24 오후 1:39:0500 - 박하사
정부가 병역기피를 조장하고 있다니까. 군대 갔다온 놈만 피보게 만드는 것이 말이야.. 이번 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정부가 선거 때가 되면 병역장사해서 재미를 많이 보았거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3-24 오전 10:25:3000 - 현역병
아들을 낳으면 야구를 시켜야하나 특례를 받게하려면 걱정이된다.형평성에 맞추어야 순간적으로 떳다하여 번개불에 콩튀겨먹듯 순간 순간주먹구구식의 조치는 잘못됬다고 본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3-24 오전 9:39:0300 - pakwj367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지켜야하지만 최근 체육특기지에게 면제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기준이 묘한 느낌을 주어 국민의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하나로 확실한 기준이없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 다양한 분야에 적용, 그 기준안에들면 공평하게, 형평성있게 적용하기바란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
2006-03-24 오전 9:0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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