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의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관계를 3대 미스터리로 규정, 의혹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며, '위기관리능력'이 위기인 상황에서 향후 5, 6년이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 24일 아침 서울 강남구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NDI 주최 조찬세미나.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한반도 위기의 실체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24일 아침 '21세기 국가 발전 연구원'(NDI 이사장 박관용)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초청 연사로 참석한 남주홍 경기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위기의 실체와 당면과제'의 주제강연에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를 북핵, 북한 인권을 중심한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동맹 등 미국과의 관계 3가지로 귀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정 관계 및 외교관 등 고위공직자들로 구성된 마포포럼을 중심으로 한 NDI 조찬세미나에는 김시중 전 과기처, 김두희 법무장관, 윤하정 전 대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마포포럼 회원들 ⓒKonas.net

 남주홍 교수는 이 날 발표에서 북핵 문제는 "한국정부와 지도자 등 핵심실세가 너무 느긋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한 상태"라고 단정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핵 문제는 없다'는 식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핵은 미·북간의 현안이고 우리는 제 3자적 '중재'역만을 해야 한다는 방관적 태도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적 시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며 북한의 건설과정과 관련해서 내부 움직임을 추적해서 분석해야 한다"며 역사적 관점을 기초로 세밀하게 분석했다.

 남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은 자체 국력 결집과정에선 빠짐없이 핵이 등장해 왔다. 때문에 북이 핵을 포기시에는 체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이고 핵은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미국과의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을 떠나 이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 남주홍 교수 ⓒKonas.net

 남 교수는 또 북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핵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핵 위기 관리계획은 실종된 상태"라며 "북은 최악의 경우 핵 카드를 내세워 나자빠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북한내부와 한국, 미국관계가 동시에 핵분열을 일으키게 되며 이 때야말로 급변사태로 치닫게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북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우리사회도 동시에 좌·우 대립의 급변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한반도 휴전체제의 급변비용을 위기관리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현 상태에서 북한을 상식적으로 볼 때 인민군 등 지도부는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으로 이미 내부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인식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소방안의 하나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또 정권교체과정에서 제기됐던 북풍설에 대해서도 과거의 북풍이 북한의 변수를 이용해서 국내정치를 이용했다면 지금의 북풍은 진보세력의 결집을 위해 나타나고 있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발언이나 한명숙 국무총리의 한발 더 앞서 나간 '현 시점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 등이 북풍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3일 감마나이프 국제회의에 참석해 김정일과 남북의 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했다.

 즉 "DJ 정부 들어 그가 발언한 용어들을 보면 평화의 당위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서 통일우선주의가 안보를 이끌고 가는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었다"고 밝히고 "6·15선언에서도 핵문제는 빠져있는 것은 이를 우리의 문제로 보지 않고 미국과 북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왜 이것이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냐? 잘못된 지식과 논리를 너무 소신 있게 갖고 있어 문제다. 핵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는 북한을 대변해 준 것에 불과하며 그렇게 될 경우 주한미군의 존재의의도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DJ의 시대는 지났다.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해 그의 역할론을 평가절하 했다.

 이어 한미관계에 대해서 "지금 한미관계는 늦었다"는 말로 한미동맹의 이완현상을 크게 지적했다. 그는 "한미관계는 내년이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현재 "미 민주당 인사들마저 내년에 제2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관계는 끝장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말하고 작전통제권의 이양 논란과 관련해 작전통제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 함부로 자주국방을 들먹이며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비록 이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대안은 있기 마련이라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정상회담만을 염두에 두고 정책결정과정을 왜곡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시스템 전환과 북한이 '반보수 대연합'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할 정도로 양측이 이미 '실천적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공안임무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대공전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우리 안보의 절체절명의 현안이자 6·25이래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문제 대처에 한미공조로 전력을 추구할 때이지 남북대화를 빌미로 안보동맹의 구조변혁을 시도할 때가 아니라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도 좋지만 이제는 각자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자신의 영역에서 역할을 다하는 기본에 충실할 때 국가의 지향점은 올바른 방향을 타게 될 것이라며 결론지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