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냉전 체제 붕괴를 한반도 냉전 체제 청산과 동일화 한 착각 때문에 안보 위기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수호국민운동 주최 '한국의 안보 위기 현실과 당면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수호국민운동' 주최로 안보 정세 토론회가 열렸다.ⓒkonas.net

  남 교수는 '한반도 안보 위기의 실체와 당면과제'라는 발제에서 "남과 북의 체제상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분단구조 그 자체는 혁파될 수 없고 노선의 상이성이 가져오는 심리전, 신경전, 선전선동전은 어떠한 형태건 피할 수 없다"며 "안보논리를 반통일 수구 냉전 사고방식으로 치부하려는 햇볕정책론자들의 주의 주장이 구조적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 문제와 국제 문제의 혼선을 유발하는 일종의 '자폐증'적 홀로서기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실체가 ▲북핵문제 ▲반미 자주 성향을 띤 '좌파 정권'의 모험 ▲6.15 공동선언식 남북연합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향후 ▲안보 문제와 통일 문제를 구별해 대처할 것 ▲남북 위기 관리 계획의 전면 재 정비 ▲한미 안보동맹의 강화 ▲대공전선의 복원 등의 방식을 통해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사 동맹과 6자회담'이라는 발제를 한 류재갑 경기대 교수는 "진정한 자주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성숙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6자 회담이 교착되는 이유는 북한이 핵 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계속 회담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위장 평화공세와 선전 책동으로 중국과 러시아 및 한국의 동정을 이끌어 내면서 미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공조하는 것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최선"이라며 "북한 핵 문제는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적이고 집단적인 공조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세직 향군 회장 ⓒkonas.net

  한편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안보의 5대 축'을 언급하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군, 주한미군,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국민의 안보의식 등을 '국가 안보의 5대 축'이라고 설명하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라의 5대 안보축이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고 마구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표현의 자유나 권리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다분히 위장되고 위선적인 자유에 앞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무분별한 북한 찬양·고무 행위만은 결단코 자제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국가 안보의 5대 축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안보의식의 결여'라며 "정치권과 국민이 북한 정권의 속셈과 대남 적화 전략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자유수호국민운동 권영길 회장, 전 청와대 대변인 임방현씨, 이진우 변호사 등 2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konas)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