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들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대항마 성격을 띤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이하 친북규명위)'가 25일 출범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 25일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konas.net

  친북규명위 제성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배재정동빌딩에서 열린 출범식 자리에서 "최근 과거사가 편향된 역사관을 토대로 다시 쓰이는 등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드러난 좌익 공안 사건들은 대부분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기(國基),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혹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제 위원장은 앞으로 친북규명위가 ▲친북 반 국가 행위 진상 규명 ▲주요 공안 사건 평가물 발간 ▲국민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친북 반국가 행위자 명단 발표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친북규명위의 고문을 맡은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이 나라는 남북 체제대결 속에서 어느 한 쪽이 없어지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며 "이 위원회가 간판만 내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거사를 규명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을 맡은 안보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는 격려사에서 "친북규명위의 발족은 시의적절하고 훌륭한 용단"이라며 "현 정부 소속의 과거사위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등은 남파간첩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켰고 얼마전에는 남민전 관련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 누구 말대로 이제는 막가자는 것 아닌가 싶다"고 개탄했다.

  발족식에 이어 열린 '국가 정체성과 좌익공안사건 재조명' 세미나에서는 '남민전의 실체(발제: 김영학 친북규명위 자문위원, 전 공안문제연구소장)', '좌익 공안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 이동호 친북규명위 위원, 북한민주화포럼 간사)' 등의 주제문이 발표됐다.

  김영학 자문위원은 '남민전의 실체'라는 발제를 통해 "남민전은 월남 베트공의 한국판으로서 남한에서의 혁명을 수행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간단히 정리했다.

  그는 "남민전 사건은 관련자 84명 가운데 그 핵심인물 2명에게 사형, 그리고 4명에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대규모 좌익사건이었다"며 "남민전의 기본 성격이 대북 추종적이고 베트공 모방적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자문위원은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사법처리로서도 반 체제적인 좌익 세력이 소멸된되지 못하고 'PD'니 'NL'이니 하는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데 있다"며 "북측에 '남조선 혁명'을 포기해 달라는 뜻으로 돈과 쌀 등을 열심히 보내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 노선을 교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일갈했다.

  그는 남민전 사건을 비추어 볼 때 "그들(좌파)이 '남조선 혁명'을 이리저리 시도해 보아도 그 효과가 없도록 우리 사회를 건실하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 최고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과거 연세대 전대협 사무국장을 지내다 전향한 이동호 위원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과 80년대 학생운동'이라는 발제를 통해 학생운동 이면에 서 있는 친북 좌파 세력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이 위원은 "과거 전대협은 북한의 주체 사상과 그의 이론을 추종했으며 매 시기 한민전의 투쟁 방침을 철저히 따랐다"며 "하지만 그동안 전대협을 이끌어왔던 NL 주사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80년대 운동에 대해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강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대협은 전문과 강령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이 이 시대의 보편적 이념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의 이념이란 북한의 주체 사상이 밝히고 있는 3대 투쟁 임무(반미자주, 반파쇼 민주화, 연방제 통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오늘날 반미 의식의 확대와 성장의 배후에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핵심지도부의 미국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며 "현재 반미운동권들의 태도는 과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운동권 출신을 향해 "지상 낙원이라고 보았던 북한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실패한 나라다.  모순된 현실에 솔직해지라"고 촉구했다.

  친북규명위 고문에는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이동복 전 국회의원,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원에는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언환 전 안기부 수사단장, 김상인 전 기무사 방법처장, 김영학 전 공안문제연구소장, 이필우 전 서울경찰청장 한광덕 전 북방대학원장 등이 활동한다.

  진상규명위원으로는 정창인 재향군인회 연구위원,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김성욱 미래한국신문 기자,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간사, 이두아 변호사, 이주천 원광대 법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함귀용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konas)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