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2012년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전략적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일자 기사에서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합동참모본부의 핵심전략문서에 한미연합사 해체시기가 2012년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그 일정에 맞춰 우리 군의 구조와 역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합참의 핵심전략문서는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우리 군의 최고급 전략문서인 '합동군사전략(JMS․Joint Military Strategy)'인데 '2012년도 연합사해체' 부분은 이 JMS의 '군 구조 발전방향'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 관계자는 "2012년은 현 노무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완수하는 해"라면서 "전시작통권 환수에 이은 한미연합사 해체가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한미 군사동맹이 어떤 형식을 띠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군 안팍에서는 ▲ 유엔사를 대폭 강화해 한미양국이 참여하거나 ▲ 양국 군대가 독자적 작전 지휘를 하는 대신 상호 전투력을 지원, 보완하는 형태의 협동체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 한미연합사 해체 목표 연도가 세워짐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시기는 이보다 앞서 2011년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윤관웅 국방부장관은 그간 수차례 "전시작통권 환수를 준비하는 데에 최소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 작통권 환수는 준비가 완료되고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한날 한시에 '단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관계자들은 전시작통권 환수와 함께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재향군인회의 한 간부는 5일 "전시작전권 환수가 5년내에 이뤄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군사적 역량이 충분히 갖춰질 지 의문"이라며 "첨단 과학장비나 정보수집 능력도 없는데 자주라는 이름으로 작전권을 환수를 서둘다가는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미 10여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2012년이면 더 많은 양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때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작전권을 환수해서 50년 전통의 한미동맹을 파기한다면 그땐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성우회 관계자도 이날 "한미 군사동맹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안보자산이며 동맹의 상징이 바로 한미연합사령부"라며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깨지지 않을 지 염려된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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