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5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자주국방 능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미군은 지원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신청사 브리핑 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가 이미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일부 언론의 '전시에 지상군은 한국군이 맡고 해·공군은 미군이 맡게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미군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측과 협의해 로드맵을 작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오전 한국 '한국국방안보포럼' 초청 강연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지휘관계와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군은 공동의 동등한 관계에서 지원의 역할로 (그 역할이) 변환될 것"이라고 말했다.(아래 관련 기사 참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유사시 한국군과 공동 대응한다는 기본정신은 유효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한국군과 상호협의나 의견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협력지원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 시점과 관련, 윤 장관은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되는 로드맵에 목표시한이 명기될 것"이라며 "목표시한이 정해지고 나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타임라인(일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수 시기는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짤 때 한국군이 어떤 능력을 갖출지에 달려있다"며 "협의과정에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몇 년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께면 환수될 것이라는 전망은 군사전문가 등 한국측이 그린 그림"이라며 "향후 5~6년 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도 한미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말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윤 장관은 2012년을 목표로 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2012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연합사 해체 문제까지 포함해 로드맵안에서 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만일 단독 지휘하면 연합사 조직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래 관련 기사 참고)

 한미는 현재 지휘관계 연구(CRS)와 관련, 연합방위체계 유지 아래 한국군의 역할 확대 방안과 현 연합사령부를 대체하는 연합 작전 협조 수행기구 창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윤 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최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로 출발했지만 이제 한미정부가 공감, 근본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미측이 설명한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이 민주국가로 발전하면서 독립자주국가로서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이있는 것은 당연하며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 둘째, 한국의 국방능력이 괄목할만큼 진전돼 언젠가는 작통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도 여기에 이해를 했고 199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을 위해 접근해 온 연장선상에서 양국 정부간에 잘 정리됐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공동대응한다는 기본정신은 계속 유효하며 작통권 환수 이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자주국방의 능력하에 주도적이 되고 미군은 지원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상군은 한국군에서, 해.공군은 미군에서 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드맵을 만들면서 미군의 지원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할 것이다.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간 협조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어떤 형태든지 한반도에 있는 한 한국군과 상호 회의나 협의, 신진군사기술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 1990년대 초부터 연구해오던 연장선에서 연구한 결과 향후 5∼6년 정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짤 때 한국군의 어떤 능력 조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 협의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 말하기 이르다.

 로드맵은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만들겠다.
    
 ◇일문일답
 --로드맵이 나오면 그 속에 타임라인도 포함되나.

 ▲로드맵을 만들면서 타임라인 개념도 염두에 두고 연구한다. 로드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나올 것이다. 로드맵을 우선시 해서 언제까지 추진될 것인지 만든 다음 여러 요소들 중 가장 늦게 되는 조건이 충족될 때 구체적인 일정인 타임라인 즉, 환수시기도 논할 수 있다. 지금은 로드맵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로드맵은 구비조건에 관한 것이다. 2015년 이전 환수는 군사전문가들과 실무자 등 우리가 그린 그림이다. 미국과 구체적인 얘기는 안했지만 향후 5∼6년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한미간 군사전문가 시각이다.

 --환수 완료시기에 한미연합사는 어떻게 되는가.

 ▲로드맵을 만들때 함께 연구할 것이다.

 --정확히 몇년까지 환수한다는 부분이 로드맵에 포함되나.

 ▲로드맵에 여러 구비 조건들이 있고 이에 따르는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이것들이 언제까지 충족될 것인지 이를 다 계산해야 환수시기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다.

 --10월에 로드맵이 안나올 수도 있나.

 ▲금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까지는 만든다.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대단히 높다. 상호간 불협화음이나 갈등은 전혀 없다.

 --작통권 환수 시기관련, 2012년이라는 것이 우리군의 합동군사전략서에 명시되어 있나. 주한미군사령관이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치유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는데.

 ▲2012년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환경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56년전, 환경이라는 개념도 위생인식도 거의 없을 당시에 미군이 들어와 장기주둔하다 기지 반납하겠다니까 현재 잣대로 치유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군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경우를 비교해 한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역사를 생각해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언제 협력할 일이 있을 지 모르지 않나. 한국 정부는 60여년의 한미관계를 생각할 때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konas)

[코나스 관련기사]韓美연합사 2012년 해체 추진 
                     "작통권환수는 정치 아닌 군사적 문제, 한국군 능력갖출 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