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연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은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모두 강제노동과 성 착취를 위해 매매되는 원천국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국제인신매매보고서는 우선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과 희생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기준으로 1군, 2군, 요주의 2군, 3군 등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북한을 가장 열악한 제 3군 (Tier 3)에 포함시켰다.

 이 보고서는 북한 인신매매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 전국의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15만 명에서 20만 가량의 북한주민들을 꼽았다. 또 보고서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북한주민들이 중국의 동북부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이 지역에는 대략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불법으로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상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인 탈북 여성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존 밀러 (John Miller) 미국 국무부 국제 인신매매 퇴치 담당 대사는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성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북한여성들이 중국에 신부로 팔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이미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인신매매의 새로운 유형으로 북한당국이 주민들을‘비숙련 계약 노동자’로 제 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수출 대상국으로 몽골, 러시아, 그리고 체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북한에서 파견된 ‘감시원'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이는 해당국에 수출된 북한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러 대사는 "이들의 여건은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희생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이유로, 미국정부는 북한 노동력의 해외수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정부는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지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오히려 북한정부는 자국 내에서, 혹은 국경을 넘나들며 자국인에 대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한 제 3군 국가들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미 정부의 원조중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인원은 약 1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제2정조위(위원장 송영선)가 국가정보원(위원장 김승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5일 발표한데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 489명의 납북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탈북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생사가 확인된  납북자는 103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12일 현재 국내 입국 탈북자는 총 8천23명으로 정부시설에 보호 중인 677명을 제외한 7천346명이 서울(2천874명)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 분산돼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중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탈북자는  3만∼5만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내 인권상황과 관련, 6개 정치범수용소에 북한 전체 성인인구의 약 1%인 약 15만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