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지원으로 시민단체가 국보법 폐지 행사
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행사에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평화 전시회’에 89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전시회는 이 전시회는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알리는 사진 등 홍보물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행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첨예한 대립사안에 자신의 입장과 맞는 행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인권위가 특정이념 표명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인권단체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명재 인권위원회 홍보팀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시민단체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그 중에 높은 점수를 받은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지난 3년 동안 매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권단체 사업에 지원을 해왔고 이번 지원도 그런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홍보팀장은 “인권위는 이미 국보법 폐지 권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으며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라도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역할이라고 본다”면서 “국가인권위를 일반 정부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권 기관이라는 역할과 기능을 보고 이해를 한다면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 관련기사보기
-
- 지킴이
왜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인권보호라고만 생각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이들 단체에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다니...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6-27 오후 3:14:02
0
0 - 올바른소리(hlee3060)
더 이상 이노무현과 그 일당들에게 국가안보를 맡겨서는 안된다. 노주둥이가 제 입으로 좌파정권이라고 했다.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에서 날뛴 폭도들과 평택에서 날뛰는 범대위 빨갱이들의 배후는 X노무현이가 사주,선동하고 베후조정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하루 속히 이노무현일당이 꼬꾸라져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
2006-06-27 오후 1:10:5800 - 동구이
그 애들이 그렇지 그애들이라고 별 볼일있겠어, 다 똑같이 좌파로 채워진 아이들 아닌가. 언능 바뀌어야 할 애들인데~~~ 그러면서두 개혁이라구 큰소리치는 꼴을보면 울화통이 개~같은개혁두 개혁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6-27 오전 9:07:0800 - 참 인권
인권위가 보안법에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전세계적인 관심사인 같은민족인 북한동포의 인권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텐데 왜 아무말도 안하는지요.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혹은 인권을 보는 잣대가 달라서 그러는지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6-26 오후 7:55:3100 - 호동(mudde)
국민들 대다수는 인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을 정부와 인권위 맘데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행사에 집행하는것은 공금 유용으로 고발해야하며 인권위는 즉각 해체되어야한다.. 인-- 인권을 빙자한.. 권-- 권력남용.. 위-- 위헌 위원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6-26 오전 10:57:3600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