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종석 통일장관 해임하고 대북정책 바꿔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 인사들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기껏해야 “이 장관의 해임까지 거론해야 한다”는 정도의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 장관의 최근 잇단 발언은 그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인물임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해임 요건이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도 이 장관의 해임은 불가피하다.
이 장관이 7월2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가장 위협하고자 한 나라가 미국이라면 실패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어처구니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최대 피해 당사자 내지는 위협국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설혹 그것이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카드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볼모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 당사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마치 남의 일처럼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얼마 전 한 방송 토론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사일 문제 해법은 한·미 공조 위에서 중국 및 러시아 등 나머지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하는 것이 다 국제사회가 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렇듯 미국과 엇박자로만 가는 까닭이 무엇인지는 빤히 들여다보인다. 생리적인 반미의식의 발로다. 통일부 장관이 이 모양이니 대북정책이든, 대미관계든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지금 한국은 완전히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순전히 노무현 정부가 자청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자 한 바가 없다. 특히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현실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찬사를 하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서운함, 나아가 경계심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으로 판명이 되었다. 끝없는 ‘묻지마’ 식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이산가족 상봉 거부 등으로 응수하고 나섰음에도 이를 부인할 것인가. 이른바 ‘평화번영정책’인가 뭔가 하는 실패한 정책은 즉각 바꾸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건 대북정책을 주도해 온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해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06년 7월 25일
자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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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맹꽁이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을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라도 괜찮다. 참 곤란한 인물이내 싸워서 지켜내야할것도 없고 적도 없는데 나라를 지키라는 군대는 왜 필요합니까? 국군도 다 해산하시지 왜 그냥둡니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7-26 오전 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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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흑기사
이종석은 수년전 대한민국 국군의 장군들 앞에서 주적개념과 적개심을 버리라고 강요하였던 인물이다. 이런 그가 이젠 북한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홍위병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7-25 오후 3:03:2900 - pakiwj3697
대북정책이 국보법을 무시하고 무계획적으로 인기응변식이니 결과가 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우리으 통일부는 북한김정일의 공보부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있다. 책임을 물어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7-25 오후 2:13:2400 - 종석아!
종석아! 고집부리지말고 내려와라! 스스로 할복을 하면 더 좋고... 이렇쿵저렇쿵 변명하면서 김정일 대변인 역할 할수록 당신만 초라해진다. 지금 우리국민 대다수는 통일부를 김정일정권의 홍보처라고 생각하고 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7-25 오후 12:48:0600 - 발가락
두말 할것 없이.이종석은 국보법 위반에 친북.좌경.간첩.국고유출.....등 반민족 행위에 대하여 김정일 에게는 영웅이니 북조선에 보내서 한국으로 못 넘어오게 해야 된다.추방합시다.아프리카나.중동으로.조국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라잃은 설움이 얼마나 처절한지.나라 밖에서 알거지 맨몸으로 느껴봐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2006-07-25 오전 11:57:2700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