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정부의 외교정책이 거꾸로 가고 대통령의 인식도 나 홀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5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에 출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석상 발언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내용을 견주어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중국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겠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결코 옳지 않은 방향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 말하고 "대통령의 인식은 나 홀로 거꾸로 주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제일 실패한 나라는 어디인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일본과 미국은 군비증강 명목과 WMD(대량살상무기)문제 추진 명분이 생기고 중국도 나름대로 당혹스럽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걸 세계에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은 많은 것을 베풀겠다고 (북한에)할말도 못한 채 러브콜을 보냈지만 결국 날아온 것은 모욕스런 발언과 대북 사업 철회 등으로 북한에게는 뺨 맞는 격이고, 미국과 일본에게는 왕따를 당하는게 지금 우리 정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가 가장 많이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일부 장관이 '미국이 제일 실패했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실패한 걸 실패했다고 얘기한게 어떠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거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이 미국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본이 독도를 도발한 두고 도발을 하는데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일일이 주변국이나 동맹국에 대해 있는 대로 말하는 건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자세로 두 나라간의 관계나 국익에서 결코 이롭지 못한 거꾸로 가는 외교"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이어 '이런 발언이 한미공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고 "최근 대통령이 후진타오와 통화하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내용을 보면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중국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겠다고 보여지는데, 이런게 옳지 않은 방향이 라는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한미공조와 관련해서 "우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어쩔 수 없이 한미공조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한다. 한미공조를 뒷전으로 하고 중국과 손 잡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국토방위로 중국과 일본의 경우 언제든 영토적 야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지만 미국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다"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공조를 통해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 가운데서 다른 국가 간의 공조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남 의원은 '미국의 대북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는 대북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선과 그 선이 넘어가면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분명한 정부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다시 강행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부언했다.

 남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에 대한 발언내용 추궁과 분위기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여기서 여야 의원 모두가 이장관의 미국 관련 발언내용이 적절치 못했음과 우리의 외교안보라인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발사 이후 이산가족 상봉중단과 금강산 면회소 건설인력 철수, 개성공단 내 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등 남북관계 파행 문제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장관의 TV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