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부대내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이병과 일병 등 신참들에게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후방 부대의 경우 이병과 일병에 한해 실탄 대신 공포탄을 지급하는 쪽으로 지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 4월 후방부대에도 실탄 휴대를 의무화한 새 '경계작전 지침'을 하달한 이후 총기사고가 잇따랐고, 그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반영해 고육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새로운 '지침'이 하달된데는 지난해 몇차례 발생한 총기탈취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실제 4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17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실탄 지급 이전인 올 1월부터 4월 중순까지의 총기사고가 2건(2명 사망)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방부의 움직임에 대해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포털 사이트나 국방부 자유게시판 등에 올라오는 글들을 살펴보면 일단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실탄지급 지지의견'이 많은 듯 보인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비역 병장 홍관식씨의 '총기지급과 사고에 관한 견해'라는 제목의 글 하나를 소개한다.

 총기를 지급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만일 예측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무능한 장관입니다. 만일 예측했다면 이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육정책을 보십시요.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정책을 바꿉니다. 이러니 교육이 난장판이 아닙니까?

 장관은 소신 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총들고 사고 치는 놈들은 총 없으면 칼들고 설치기 마련입니다. 칼로 찌르면 괜찮고, 총으로 쏘면 문제가 됩니까? 전국민이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으면 총기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마시고, 문제의 대안과 해결책을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현역 군인들은 언제든지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부작용이 있을 지라도 유사시를 위해서 실탄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기 사고는 총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들의 정신 문제입니다. 군 내부 병사들 간의 갈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참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훈교육을 강화하고, 사병들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야 합니다./대한민국 예비역 병장 올림

 이 외에도 이날 국방부 홈피 게시판에서 공포탄 지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인에게 공포탄이 뭐냐" "중요한 것은 정신교육이다" "미봉책으로 땜질만 하나" "차라리 장난감 총을 지급하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이병·일병에겐 공포탄 지급이 옳다", "실탄이 없으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방부 방침에 찬성하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국방부 홈페이지의 반응과는 달리 네이버가 이날 긴급히 실시중인 ‘국방부는 잇단 총기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이병·일병에게는 실탄 대신 공포탄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이란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17일 오전 11시20분 현재 국방부 방침(공포탄 지급)에 대한 반응을 보면, 찬성의견이 58.45%(287명)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 의견은 41.55%(204명)에 그쳤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