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자주 국방'을 내세운 '전시 작통권 이양'에 이어 새로운 세금 폭탄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비전 2030'이라는 이름의 장기 복지발전계획이 그것이다. 

 8월 31일자 국정 브리핑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 통합 징수와 함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의 개편, 비정규직차별금지법과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을 근간으로 하는 고용안정화, 전체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저소득층의 임대주택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쿠폰으로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 실시,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노인수발보험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전2030계획을 통해 이룰 성과라는 것들. 현재의 미국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출처 국정브리핑) ⓒkonas.net

 이를 통해 2030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율을 현재 5%에서 16.1%로, 고용비율은 지금의 63.7%에서 72%로, 여성경제활동참가비율은 현재의 50.1%에서 75% 향상되며, 세계일류상품은 현재의 505개에서 2000개로 늘인다는 것이다. 반면 연간 실제 근로시간은 300시간이 줄고 초등학교 1학급당 학생 숫자도 지금보다 9명이 줄어드는 등 그대로만 된다면 현재의 미국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있다. 바로 비용이다. 국정 브리핑은 2010년까지는 GDP의 0.1%(약 7800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소요가 발생하고 2011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GDP의 2.1%(약 16조 50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소요된다고 한다. 정부가 예상하는 총 소요액은 1100조 원. 현재의 가치로는 약 40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율이 3.8%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증세, 국채발행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증세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채 발행보다는 증세가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내놓은 이 '비전 2030'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국민 1인당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은 연 465만 원. '비전 2030'이 시행되면 여기에 약 33만 원이 더 추가된다.

 작년 정부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에 쓰인 예산은 모두 45조 2000억 원이다. 1인당 93만 원 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연간 93만 원 어치의 복지혜택을 받으며 살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회복지분야를 위해 1인당 33만 원꼴의 세금을 추가로 걷게 된다면 국민들의 반응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세금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으로는 '행정수도'계획이 포함된 지방분권화 계획, 자주국방을 위해 추진한다는 국방개혁 2020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각각 수백 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업으로 인해 지게 될 세금 부담을 국민들이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 핵심인사들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도 "앞으로 증세가 필요하다, 이젠 사람 중심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젠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제목으로 자신의 블로그(www.mohw.go.kr/blog_index.jsp)에 올린 글을 통해 "참여정부 들어 사회안전망이 대폭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람에 투자하는 기관"이라며 '비전2030'을 지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