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때가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한다!

 우리 15만 ROTCian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155마일 전선을 비롯한 국토방위를 위해 피땀을 흘렸고 전역 후엔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신명을 바쳐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국가의 위기로 보고 있다. 안보문제는 국가존망의 문제로 모든 국민의 안위와 존엄 그리고 행복이 걸린 문제이다. 그렇게 때문에 안보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이념적 고정관념을 앞세운 감성적 판단의 문제로 삼을 수 없다. 더구나 국가 지도자나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서는 더욱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주변 4강 속에 살고 있다. 이런 구도는 우리가 말로만 자주를 외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주는 의식만으로는 안 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보적 안전장치가 조성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배워왔다.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며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겠다는 자주의 허구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도 아니다. 세계최강 미국조차 단독으로 방위를 하지 않고 서구 각국, 일본 등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NATO가맹 26개국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미군사령관에게 작통권을 맡기도 있다. 이는 주권이나 자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고 이후 50여 년간은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체제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무력화시키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굳히고 국가를 부흥케 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아직은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며 한미연합사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 안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며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까지 합세한 UN안보리가 군사적 위협으로 규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심지어는 김정일이 평양주재 외교관들 앞에서 또다시 지하 핵실험을 언급하여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돌이킬 수 없는 안보 공백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마저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우리 15만 ROTCian은 역사와 민족 앞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국군통수권자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무력적 위협이 아니라는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한미연합사 공조체제와 한미동맹 강화가 이 나라 안보를 지키는 첩경임을 천명한다.

1. 우리는 정부의 전시법 폐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또한 국민이 깜짝 놀랄 일이므로 엄중히 경고한다.

1. 우리 15만 ROTCian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결사반대하며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6년 9월 26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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