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세계가 시끄러운 지금 북한 주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배재빌딩 1층 세미나실에서 평화재단 10월 포럼 '북한 사람은 월급으로 사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평화재단이 주최하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탈북자 전혁씨는 "북핵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제재가 시작되면 이번에는 일반 서민보다는 공짜에 길들어 생존능력이 사라진 중간 간부들이 싹쓸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예측하며 "한 사람 때문에 2300만 인민들이 왜 이 고생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발제자와 사회자. 좌로부터 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 날 세미나장에서 탈북자들의 얼굴은 주최측의 부탁으로 담지 않았다. ⓒkonas.net

 이날 세미나는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의 사회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가 발제한 후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이어졌다.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요즘 북한 핵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의 생활비 문제를 거론한다는 게 뜬금없다고도 하겠지만 어떠한 것도 사람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konas.net

 발제에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사람은 월급 1달러(북한돈 3,000원)으로 사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의 배급이 정상적이라면 월급만으로 생활할 수 있겠지만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북한에서도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에도 자본가 계층, 개인의 재산권 인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부터 있었던 기존의 시장거래(장마당)를 허용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그나마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는 '달라지는 북한 기업소의 임금체계'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역별 공장별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일한 평가가 어려운 편"이라면서도 '북한 기업들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모든 기업소에서 실시하는 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전체 생산에서 국가납부분을 제외하면 자신의 소득이 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탈북자들의 증언이 시작됐다. 2004년 9월 입국했다는 김영희씨는 "북한에서 당원이나 군인들은 장마당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당원은 당당하게 해먹고 보위부원은 보이지 않게 해먹고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는다'는 말이 있다"며 "이런 자들은 2호 대상자, 4호 대상자, 11호 대상자라고 해서 거의 모든 생필품을 국가에서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마당이 생존의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희씨는 이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빌려 아편장사, 보석장사를 해 큰 돈을 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내 빈부차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지난 2005년 7월 입국한 탈북자 전혁씨는 "지금 북한에서 살 때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기에 그 곳에서 살았을까' 생각한다"며 "아마 여러분들은 거기서 살면 하루도 안되어 탈출하려고 할 것"이라고 북한 생활의 고달픔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남한은 시장경제가 잘못되면 정부에서 지도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지도없이 개인이 생존을 위해 시장경제를 한다"며 "때문에 남한보다 북한의 빈부 격차가 훨씬 심각하며 최근에는 부정부패,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이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쌀이 오면 온갖 선전수단을 동원해 '김정일 장군님의 엄포에 두려워한 남조선이 쌀을 갖다바친 것'이라고 선전한다"며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대북지원을 할 때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으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시작되면 북한의 특권층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 이유를 "평범한 인민들은 이미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죽을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익혔다. 하지만 늘 인민들에게 줄 물품이나 빼먹고 공짜 좋아하고 사치를 즐기던 간부들은 생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중앙일보 방북단에서 본 기업소, 농장 및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북한에서도 기초적인 시장경제체제가 싹트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요지로 발표한 반면, 탈북자들은 "교수님들께서 본 기업소와 농장은 김정일 정권에서 선전용으로 활용하는 장소"라고 지적하며 북한에서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매우 고달프다고 증언했다.

 특히 전씨는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요지의 방청객 질문에 대해 "지금 북한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 상당수가 남조선이 잘산다는 것을 안다. 군대도 변했다. 제가 군복무를 했던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인민군은 '우리가 남조선군, 미군과 싸워 질 수도 있겠다'하는 패배주의에 빠져있다"며 "김정일 정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아니다. 남한이 잘 살 때 김정일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은 의식주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 욕심은 별로 없다"며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발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느라 방청객들은 세 시간 가까운 세미나 진행시간 동안 거의 자리를 뜨지 않았다. 특히 초대된 탈북자들은 인도적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증언과 주장으로 세미나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평화재단은 대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 이사장인 법륜 스님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다. 법륜 스님은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과거 여승 지율이 머물던 정토회 대표이기도하다.(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