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북지원 재개 절대 안 된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키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기가 무섭게 정부가 대북지원 재개 운운하고 나서는 것을 보며, 이 정부는 오로지 대북 ‘퍼주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게도 대북지원이 급한가? ‘北核의 되돌릴 수없는 폐기’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둔 채 성급하게 대북지원부터 거론하고 나서는 까닭이 무어란 말인가? 이 정부가 왜 이처럼 기다렸다는 듯 대북지원을 서두르는지, 그것이 혹 어떤 저의가 있어서는 아닌지 우리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상호주의에 의하지 않는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건강한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채, 오로지 북한의 善意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 대북지원은 오히려 역효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우려는 北의 핵실험 강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퍼주지 못해 안달하니 그 까닭이 무어란 말인가.

  거듭 지적하지만 대북지원은 어디까지나 상호주의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백보 양보하여 이 정부가 견지해 온 정책기조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대북지원을 검토해서는 안 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정부가 쌀과 비료의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이 北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미사일 발사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때 비로소 대북지원 재개를 논의하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는커녕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北의 미사일 발사에 더해 핵실험까지 용인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말하자면 北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북한은 그간 번번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려 왔다. 국제사회가 저지선(red line)을 그어 놓으면 반드시 그 선을 넘어 버렸다. NPT 탈퇴에서부터 핵실험 강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그렇지 않은가. 이번에도 북한은 6자 회담으로 시간을 끌면서 다음 도발을 예비할 게 분명하다.

  北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이 정치적 시위용이 아니라 김정일 절대왕조체제 보위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기하며 또다시 파국으로 몰고 간 뒤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누리려 할 것이다. 그 경우 6자회담은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 줄 게 뻔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한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그간 호언한 대로 미국과 북한 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핵실험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리기 전까지는 대북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대북지원 뿐인데 단 하나의 카드를 버리고 어떻게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치가 이러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대북지원에 급급해 한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동맹국 미국, 나아가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2006. 11. 3
                                              자 유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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