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전·의경에 보낸 부모들이 이익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벌이다 시위현장에서 전·의경에게 자행하고 있는 폭력시위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더 이상 자식들이 시위대에 몰매 맞는 현장을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부모들은 불법폭력시위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 불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몸으로 부딪치며 폭력근절을 호소한지도 오래되었다.

▲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과 집시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집회시위 3강5륜' 제안과 '집시법 개정' 안을 제안했다. 회견장에 나온 대표들(좌로부터 이평기 자유교조위원장, 조중근 바른사회사무처장,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이정화 전의경 부모모임 대표,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 강화식 자유네티즌 협의회 플리젠 대표) ⓒkonas.net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배제빌딩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는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과 집시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이 '전의경부모 모임'(대표 이정화)주관으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자유주의연대와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교원조합, 자유네티즌협의회 등 대표가 참석해 공동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 대표들은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집회시위 3강5륜'을 제안하고 현행 집시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집회시위 3강5륜'을 제안하면서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는 폭력과 무질서가 당연시되고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위의 자유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 질 때만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말하고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하고 평화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회시위 3강5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3강5륜은 ▲평화적 시위문화에 앞장선다 ▲시민의 도시생활권을 존중한다 ▲집시법 등 관련법을 준수한다 의 3강과 5륜은 ▲원할한 교통소통에 협조한다 ▲소음을 최소화 한다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집회현장을 깨끗이 정리한다 ▲경찰을 집회시위의 조력자로 인식한다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들 대표들은 또 현행 집시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과거 反 정부 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현재도 집회를 금지하는 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법'으로의 명칭을 변경하고 '폭력 및 도시기능마비 방지'를 위해 현행법 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를 보완해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집회, 거리행진 등 원칙적 금지'와 '집회·시위 참가자의 복면금지조항 신설과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그리고 위장 집회신고를 통한 집회방해행위 금지 및 위반시 고액의 벌금형을 도입하는 '집회시위신고 독점 예방'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제안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최근 시위현장을 보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문이 들고 민주주의가 잘못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과거의 법 제도나 사회환경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했는데 집회 시위를 하는  감각은 아직도 권위주의에 머물러 불법 폭력이 남아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잘못된 집회시위문화 예를 지적했다.

 신 대표는 "우리의 소중한 전·의경 아들 동생들이 893명(2005년 통계)이 부상해 영구 또는 장애를 입고 도심 집회는 시민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주고 있어 위기감이 심화될 뿐 아니라 잘못된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전·의경 부모들이 나서고 성숙한 발전을 위해 동참을 결심하고 이를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심 집회를 통한 교통마비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 도심 불법시위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 ⓒkonas.net

 이정화 전·의경 부모모임 대표는 '전·의경부모들의 호소문'을 통해 평택 대추리 등 집회에 수차에 걸쳐 참관인으로 참석하면서 공정한 집회시위가 진행되도록 유도를 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2006년 하반기에 들어 폭력집회 현장에 쇠파이프, 죽봉, 화염방사기 등의 불법시위용품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많은 전의경들이 피를 흘리고 다쳐 부모들은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상된다는 소식을 접하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애타는 심정을 호소했다.

▲ 이정화 대표 ⓒkonas.net

 이 대표는 이어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공권력을 집행해 더 이상의 범법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불법폭력시위에 경각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폭력시위반대 사진전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13일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전국농민회총연맹, 통일연대 등 집회시위 빈도가 높은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집시법 개정 및 협약체결 제안에 동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각 단체에 동참을 제안하고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집시법 개정 공청회, 가두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시위현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서 이 대표의 호소문이 낭독될 때 전·의경 부모모임 회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 카메라기자들의 후레쉬 세례를 받기도 해 한때 숙연한 분위기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들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을 위한 서명판에 서명 날인식을 가졌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단체는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의경부모모임, 뉴라이트싱크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교원조합,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바른시민옴브즈만, 자유네티즌 협의회 등이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