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민경우 변론한 김승교, '일심회'사건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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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민경우 변론한 김승교, '일심회'사건 변호사로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6-11-22 오후 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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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교변호사

송두율·민경우 등 북한의 對南공작원들을 변호해 온 김승교(金承敎, 사진) 씨가 386간첩단 ‘일심회’사건 변호사로 다시 나섰다.

金씨는 항소심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이 확인됐던 간첩 송두율은 물론 1997년에 이어 2003년 다시 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再犯간첩 민경우를 변호한 바 있다.

金씨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以下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以下 민권연구소. 소장)이라는 단체를 통해 친북·반미주장을 계속해온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미군철수·연방제를 강령에 규정

실천연대는 강령(綱領)에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2조)”“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3조)”고 규정하는 등 미군철수·연방제를 선동해왔다.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통일방안”“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밀고 나가자”“한국전쟁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統一독립전쟁이며 反帝자주전쟁”“주한미군은 살인귀 악마, 살인·방화·강간의 대명사, 양키침략군” 등의 주장들은 실천연대와 민권연구소 발간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실천연대와 민권연구소는 북한 核실험 이후 “북한의 핵무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북한의 자위적 차원의 무장이 아닐 수 없다”“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핵확산을 방지하고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以上 2006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 등)”“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2006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등으로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을 지지해왔다.

심지어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사회주의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써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세계진보운동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북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들은 오직 빈손으로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라며 사회주의가 부활했다고 격찬했다.

金씨는 보수애국단체 지도자들이 칼럼·집회 등에서 자신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親北”등의 표현을 사용하자, “명예훼손”이라며 민형사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민족의 숙적 미국의 죄악을 총결산?>

우선 한국민권연구소라는 곳에서 발간하는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사회주의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써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다소 위축되었던 세계진보운동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며, 미국 중심의 세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또한 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북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북한 사람들은 그 원동력을 ‘신념, 의리, 배짱’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오직 빈손으로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 그들의 식민적 굴레가 약소국의 숙명이 아니며 그들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작은 거인’을 꿈꾸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결심은 단호했다. 10월9일, 전격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은 사생결단의 의지와 결심 속에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 신호탄이다...자주와 주권,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국혁명총진군은 2005년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2006년 타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80돌, 그리고 2007년 김일성 주석 탄생 95돌을 맞이하는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핵확산을 방지하고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종말을 강요하는 미국과 당당히 이에 맞서는 북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북한의 자위적 차원의 무장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은 결승전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민족의 숙적인 미국의 죄악을 총결산해야 합니다...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전쟁도발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다』

『북한 핵무장에 대한 온갖 비난과 억측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객관적 진실이다.』(以上 2006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 『先軍정치 지지가 민족승리의 지름길』>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北의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김서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통향)』

『‘정치·군사·사상 강국’의 지도자인 金正日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의심과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敵國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줬다(김서원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中 6.15회담에 대한 기술(記述))』

『한국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統一독립전쟁이며 反帝자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반제민. 단행본 ‘미군 없는 내 나라’)』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

『미국의 침략군대,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길만이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류옥진 2006년 11월호 하반기 정세동향)』

<고려연방제는 의미 있는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이다...북한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를 일관된 정책으로 제시했고, 남북 상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통일정책을 유지해왔다』

『2000년 6월15일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全민족에게 통일의 서광을 밝혀주는 등불 이었다. 이 정신에 따른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분단 반세기를 통틀어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방안이다.연방국가 형성을 예견하고 있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이해를 다 같이 동등하게 반영하고, 全민족의 입장을 동등하게 대변하는 최선의 통일방안』

『지난 시기 以南의 역대친미독재정권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부정하는 통일방안을 세웠다...남한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은 일제(日帝)가 미제(美帝)로, 일장기가 성조기로, 일본군이 주한미군으로 바뀐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통일은 민족을 분단시킨 외세(外勢)와 그 주구인 민족반역세력과의 투쟁을 통한 문제』.
(8월27일 실천연대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국회 ‘한반도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이라는 토론회 중 류옥진 상임연구위원의 주장 中)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 전쟁억재>

실천연대의 주장 중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고립압살정책, 전쟁정책, 전쟁계획 등 대북위협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원인이자 명분이다...북한의 핵개발이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촉발시켰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보유와 한반도 비핵화는 대립한다’는 명제는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지 결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다.』 (2006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

<높은 단계 연방제로 밀고 나가야>

『향후 통일의 일정표는 2006-7년 통일방안 합의, 2007-8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 2008년 이후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낮은 단계 연방제는 조국통일 여정의 첫 출발점일 뿐이다.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의 직접적 근거는 분단과 한국 전쟁, 정전체제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사라진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以上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中)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우리 민족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적 문제이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없다(2005년 8월19일 성명)』

<살인·방화·강간·양키침략군(?) 몰아내라>

『살인ㆍ방화ㆍ강간 반인륜의 대명사,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학살의 원인은 미국이다...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살인귀 악마 같은 존재, 미국이 문제인 것이다...학살원흉, 전쟁군단 주한미군을 당장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2006년 6월10일 성명 中)

『지속되는 美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反美총결전에 나서야 한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양키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총집중하며 전국각지에서 범국민적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2006년 5월18일 성명 中)

『北의 핵무장선언으로 이제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이제 최후의 승리를 위한 일대 反美총공세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전체 민족이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에 총궐기하여 미국의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자주통일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2005년 3월30일 성명 中)

『자주 없이 통일 없고, 미군 있는 자주 없다. 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자주통일도, 민주개혁도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 미군철수만 자주통일의 길이고,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야 민주개혁의 빛나는 새날을 안아올 수 있다.』 (2005년 9월8일 성명 中)

<간첩·빨치산에 통일애국열사>

『통일애국열사들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비극적 사태 앞에서 정부 당국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였다...실천연대는 애국열사들의 숭고한 통일 염원을 이어 받아 反통일세력의 집요한 책동을 반드시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갈 것』(2005년 12월7일 HID출신 청년들이 파주 보광사 간첩·빨치산 통일애국열사묘역을 해체하자 나온 성명)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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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wj3697
빨갱이 간첩을 변론한놈이 이제는 밸개이 간첩단체인 일심회를 변론한다니 저런놈을 사법고시에 등용시킨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대로 공안당국은 &#48800;갱이들이 활개하도록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 국보법으로 잡아넣어야 국민이 안심할것 같구나! 나라꼬라지보니 고민된다고민데......</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
2006-11-24 오전 8:44:57
00
군
많이 배워서 어디 쓸데가 없어 간첩들을 변호해주다니 변호사 맏습니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23 오후 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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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
빨갱이는 빨갱이가 변호해야 맞는 것 아니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23 오전 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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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야 빨리돌아라!
곳곳에 빨갱이,바다 이야기,부동산 정책의 실패,부익부 빈익빈,민노당 간첩당,민노총 불법시위데모,전교조의 돌팍들, 386의 전자돌대가리 무능정치,, 통일부장관의 6,25남침의 웃끼는 답변,--- 이것이 우리나라 꼬라지. 지구야! 1년만 빨리돌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23 오전 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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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빨갱이가 간첩을 변호하니 제대로 될리가 있나? 이건 완전히 개판이구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22 오후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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