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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카에다 1명 소탕에 戰費 3억달러 "[2009.12.03]
"알 카에다 1명을 소탕하는데 동원되는 미군이 1천명, 1년간 소요 전비는 3억달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미군 3만명을 증파해 주둔병력을 최대 1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아프가니스탄전 수행 전략을 새로 제시하면서 중요한 팩트 하나를 빠뜨렸다. 바로 아프간에 잔류하고 있는 알 카에다의..
아동성범죄 징역 50년…사실상의 `종신형'[2009.12.02]
정부와 한나라당이 2일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조두순 사건' 등에서 표출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형법에서는 유기징역 상한이 15년(가중하면 22년6개월)이지만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법..
`술과 건강' 문답풀이[2009.12.02]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모임과 술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연말이 찾아왔다. 최근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0%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5%가량은 상습적 음주자에 해당된다고 한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08년 한해 성인 1인당 술 소비량은 맥주가 109.83병(500㎖기준), 소주는 74.4병(350㎖기준)이나 된다고 한다..
연말정산 혜택 바로알기[2009.12.01]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뿐만 아니라 장기주식형저축까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기부금도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의 2009년 귀속..
'겁없는 10대' 군인ㆍ경찰도 폭행[2009.11.30]
10대 청소년들이 술에 취한 군인을 상대로 '퍽치기' 범행을 하거나 심지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도 보복 폭행하는 등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한 군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고교생 심모(17.고2)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 군 등은 지난 29..
공기업 노조 횡포 어디까지?[2009.11.30]
최근 철도노조는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개선하자는 사측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자 이를 이유로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조선일보 30일자 분석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기업 노조의 단체협약은 횡포에 가깝다. 그 예를 보자."가사(家事) 등 일신(一身)상 ..
백악관 불청객 부부 어떻게?[2009.11.29]
미국 백악관 국빈만찬에 삼엄한 보안검색을 뚫고 초청장도 없이 입장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살라히 부부의 간단찮은 이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4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을 기념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몰래 들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악수까지 나누는 사진이 공개돼 일약 전국적인 스타로 부상한 타렉 살라히와 ..
전직 '광부의 딸' 3전4기 끝 司試 합격[2009.11.27]
전직 광부의 딸이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3전 4기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주인공은 국내 최대 탄광촌인 강원 태백시에서 태어나 장성여자고등학교 26회 졸업생인 이성은(30) 씨. 2004년 충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 씨는 재학시절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해 2차 시험만 4번 도전 끝에 최종 합격했다. 장성여자고등학교 출신 첫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
합헌 간통죄, 위헌 혼인빙자간음죄 어떤 차이?[2009.11.27]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작년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간통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새삼 관심이 쏠린다. 둘 다 개인의 내밀한 성적 사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법 조항인 만큼 같은 범주로 묶어놓고 찬반 논란이 이는 경우가 많았다. 헌재는 작년 10월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
"순결빼앗는 죄" 국가 불개입 결정[2009.11.27]
1953년 제정되어 반세기가 넘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성관련 법률이라며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을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술집에서나 모임에서나 話題 거리다. 이 죄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10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며 합헌결정을 내리기도 했었다. 이 혼빙간음죄는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7년만에 뒤집혀[2009.11.26]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빙..
그래도 장하다…끝까지 잘 싸운 신지애[2009.11.24]
"축하합니다(Congratulations)!!"아쉽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 올해의 선수를 놓친 '골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24일(한국시간) LPGA 투어챔피언십 최종 라운드를 마친 뒤 미국 골프 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리포터가 건넨 첫 마디이다. 워낙 다 잡은 것처럼 보였던 1978년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사상 두 번째 올해의 선..
아버지 살해 뒤 게임 몰두 '인면수심' 20代 검거[2009.11.23]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며 아버지를 살해하고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에 몰두하던 20대가 피시방 업주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2일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강모(29. 무직)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충남 자신의 집에서 "밥 먹고 있으니 청소를 그..
성범죄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2009.11.23]
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누구인가>[2009.11.23]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22일 숨진 정남규는 13명의 부녀자를 살해해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이다. `제2의 유영철'로 불렸던 그는 2004년부터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이른바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으로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당시 비슷한 수법의 살인이 비 오는 목요일에 집중발생한 탓에 `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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