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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능부정 장교, 현역병 입대불가피"[2009.01.29]
국방부는 28일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들어간 대학을 마치고 학군장교(ROTC)로 임관한 김모(25)씨에 대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육군 소위 김 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민사5부의 판결문이 육군본부로 이송되면 육본에서 ..
<미군이 한국군 헌병대장에 진급신고?>[2009.01.29]
최근 주한 미2사단에 근무하는 윌리 헤르난데스(38) 헌병 준위(오른쪽)가 한국군과의 인연으로 육군 6군단 헌병대에서 진급신고를 하고있다. 주한 미2사단 헌병 준위가 특별한 인연으로 한국군 헌병대장에게 진급신고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육군 6군단에 따르면 미2사단 캠프 케이시에서 수사부대장으로 근무하는 윌리 헤르난데스(Willie Hernande..
美한인들, 교과서 `동해'표기 캠페인[2009.01.29]
대부분의 미국 공립학교 교과서가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를 `일본해'와 `동해(East Sea)'로 표기하기 위한 캠페인이 28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시작됐다. 미국내 한인시민단체협의회(CANGO USA)는 이날 낮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메릴랜드 주의회 빌딩에서 수전 리 의원 등 8명의 메릴랜드주 하원의원이 참석한 ..
군포사건, 피의자 부인 숨진 화재 재수사[2009.01.27]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피의자 강모(38)씨 집 화재로 부인과 장모가 숨진 사고를 재수사하는 등 강 씨의 여죄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5년 10월 30일 강 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 부인(당시 29세)과 장모(당시 60세)가 숨지고 자신과 아들(12)이 살아 보험금 4억여원을 받은 화재..
100만원이상 받는 공무원 '퇴출' 가능[2009.01.27]
오는 4월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본인이 먼저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다른 사유로 직장을 이탈한 사람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 처벌기준이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훈령인 ..
세살 아들과 한강 투신..엄마만 살아[2009.01.26]
25일 오후 10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 공원 부근에서 최모(29) 씨가 아들 박모(3) 군을 안고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어머니 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박 군은 숨졌다. 구조대는 최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아들을 안고 투신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수색작업을 벌여 최 씨를 구조한 곳으로부터 100ｍ..
70대 어머니 설쇠러 갔다 장남에 맞아 숨져[2009.01.24]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3일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9)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에 설을 쇠러 온 어머니 B(77) 씨의 얼굴과 몸을 때려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파주에서 작은 아들(47)과 함께 살고 있는 B 씨는 지난 18일 "설을 ..
군인공제회 이사장에 양원모씨[2009.01.22]
군인공제회는 22일 제73차 대의원회를 개최해 양원모(梁元模.61.예비역 육군중장) 전 군수사령관을 제10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3사 2기 출신으로 36사단장, 합참 군수부장, 국방부 군수관리관, 8군단장, 합참 인사군수본부장 등을 지낸 뒤 작년 7월부터 ㈔한국물류협회 비상임 고문을 맡아왔다. 그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승인을 ..
<'희한한 유언장'…父 날인 子 서명 >[2009.01.22]
공정증서 유언장에 서명은 아들이, 날인은 아버지가 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효력이 없다. 이모씨는 지난 1999년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장남과 함께 절반씩 소유한 안동시내 2층 건물의 나머지 절반을 물려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씨가 2004년 9월 사망하자 장남은 유언장을 제시하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지..
<대구서 한 회차에 로또 1등 두번 당첨>[2009.01.19]
들판에서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로또 1등의 행운을 한꺼번에 두 배로 거머쥔 복수당첨자가 탄생했다. ㈜나눔로또는 지난 10일 실시한 제319회차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같은 번호를 두 번 써 복수 당첨자가 됐다고 12일 전했다. 2기 로또사업이 시작된 후 한 회차에 동일인이 1등에 두 번 당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첨자..
<부부 로또 소송..남편의 `씁쓸한' 승리>[2009.01.19]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큰 행운을 안고도 완전히 갈라서 당첨금 18억원을 놓고 다투던 부부의 `2라운드 소송'이 복권을 산 남편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A(41) 씨가 옛 부인 B(40)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2001년 결혼식만 올린 채 함..
李대통령, 개각 단행..4명 교체[2009.01.19]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장관에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 국무총리 실장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금융위원장에는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내정됐고, 최근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되고 그 자리에 윤진식 한국투자금융지주..
창군사상 첫 여성 軍법무관 탄생할듯[2009.01.16]
창군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법무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16일 "작년 12월 사법연수원 출신 7명이 군법무관 임용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1명"이라며 "소정의 임관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김모 씨를 포함, 이번에 선발된 예비 군법무관들은 8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면 4월 1일자로 대..
법원,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2009.01.16]
부부간 성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필리핀인 아내(25)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회사원) 씨에 대..
軍관련 범죄신고 최고 5천만원 보상[2009.01.16]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는 16일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병 살인.치사, 유해 음식물 공급, 총기 등에 의한 강도, 폭발물 사용, 무장탈영,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행위, 군용시설 방화 등의 범죄자를 신고하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5천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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