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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뉴스] “악성 댓글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명예훼손..[2014-10-27 오전 11:43:18]

아이디(ID)로 게시한 인터넷 카페 글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달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형사 7단독 조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5·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
[칼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에 ..[2014-10-27 오전 11:36:12]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갖고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한미연합방..
[안보뉴스] 자금세탁방지기구, 北 ‘돈세탁 위험국가..[2014-10-27 오전 10:47:12]

북한이 여전히 ‘돈세탁 위험국가’로 재지정됐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대변인실의 말을 빌려 “북한을 이란과 함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또 FATF 대변인실은 &l..
[깜짝 뉴스] “대입 자소서·추천서 베끼기…작년 9천31..[2014-10-27 오전 9:49:30]

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중 9천여건이 표절이거나 표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연세·고려대에서도 500건이 넘는 표절 의심 서류가 제출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14학년도 입학생 대..
[깜짝 뉴스]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병원·소공연장..[2014-10-27 오전 9:45:46]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된다.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
[칼럼] 美 해군력과 포에니 전쟁[2014-10-27 오전 9:37:14]

미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1·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국 해군력의 발전은 1900년대 초반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가 발전에 해..
[칼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의미[2014-10-27 오전 9:32:02]

한미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전작권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햇수로 9년째의 일이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어떻게 내면화해야 할까. ..
[칼럼] “進步主義者들은 항상 叛逆者들이다”[2014-10-27 오전 9:13:25]

진보주의자들은 반역(反逆)의 자리를 차고앉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재능이 있다. 단어 만들기 게임을 하면 그 사람들은 즉시 반미(反美)라는 글자 쪽으로 몰릴 것이다. 누구나 진보주의자들도 미국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안으로..
[칼럼] 북을 향해 띠우는 풍선[2014-10-27 오전 8:49:41]

바람 타고 용 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을 즐기기 위해 띠우는 것은 아닙니다. 과자도 좀 들어있고 때로는 1달러 짜리 지폐도 한 장 들어 있다지만, 북을 향해 날아가는 풍선에는 전단지가 꼭 들어 있는데, 거기에는 음담패설이나 장난삼아 쓴 농담이 아니라..
[칼럼] 戰作權 ‘재연기’ 이후 — 反對 세..[2014-10-26 오후 3:12:38]

1. 10.23 SCM 합의내용과 국민들의 安保우려 불식韓美양국이 10월 23일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돼 있던 ‘韓美연합사 폐지-戰作權전환’ 일정을 北核 대처능력 확보 등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재연기하..
[칼럼]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를 환영하면서[2014-10-25 오후 4:31:42]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을 재(再)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
[칼럼] 현역 將星이 본 종북세력[2014-10-24 오후 5:23:01]

10월8일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62주년 기념일이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내조국은 내가 지킨다’는 우국충정의 기치아래 전시 수도인 부산에서 창설된 재향군인회는 올 4월 정기총회를 맞아 1천만 회원 선포식을 갖고 국내 ..
[안보뉴스] 전작권전환 재연기, 연합사 서울 잔류 합..[2014-10-24 오후 5:11:00]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재연기 합의에 대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와 대한민국성우회(회장 김홍래)가 광고 성명을 통해 ‘전작권전환 재연기 및 연합사 서울 잔류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들 단체는 ..
[안보뉴스] 조태열 차관,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로 유엔..[2014-10-24 오후 5:02:07]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24일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로 유엔의 역사"라며 향후 다자외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유엔한국협회가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제69회 유엔의 날 기념오찬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수립에서부터 한국전쟁과 이후 국가재건 과정..
[칼럼] 조건에 의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2014-10-24 오후 4:12:21]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2015년 12월 1일부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데프콘-3가 선포되면) 한국군에 대한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OPCON : Op..
[깜짝 뉴스]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과잉방..[2014-10-24 오후 4:08:44]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둔기 등으로 때려 50대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을 둘러싸고 '과잉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20대 남성을 기소했고, 1심 법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
[깜짝 뉴스] 미국 뉴욕서 첫 에볼라 환자 확인[2014-10-24 오후 4:07:11]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서아프리카를 방문한 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을 보인 의사 크레이그 스펜서(33)가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스펜서는 이날 39.4도의 고열과 소화..
[안보뉴스] 북한전략센터 “우린 대북전단 살포단체 ..[2014-10-24 오후 3:45:05]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2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대북전단살포 단체가 지난 2년간 총리실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다”며, 4개 단체를 지목하자 이 단체 중 하나로 지명된 (사)북한전략센터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배부..
[안보뉴스] 한민구 국방 새 전략문서에 전작권 2023..[2014-10-24 오후 3:09:51]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에 합의하면서 목표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장관은 "우리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며, 이번 한미 간 합의에..
[안보뉴스] “국가를 위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자!..[2014-10-24 오후 2:56:52]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백마부대. 민족자유를 쟁취하려고 괴뢰 공산 때려 부수려 희생정신을 굳게 먹은 우리 대한민국 유격대. 앞으로 끝까지 전진. 앞으로 끝까지 전진. 조국독립을 위하여 민족의 통일을 위해”(유격백마부대 행진곡에서)&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