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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뉴스] 민노당에 후원금 보낸 교사 17명 ‘유죄’[2014-07-17 오전 10:12:57]

울산지법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벌금 30만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법원은 이들 가운데 15명에게 추가로 적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죄에는 면소 결정을 내렸다..
[깜짝 뉴스] 국세청 지난해 과태료 부과 1천180억원…3배..[2014-07-17 오전 10:08:08]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 3배로 늘었다.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국세청의 명령 사항이나 납세 의무 위반자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적용된다.17일 국세청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안보뉴스] 北, 이번엔 백악관에 김정은 암살 영화 항의..[2014-07-17 오전 10:07:50]

북한이 김정은의 암살 작전을 그린 미국 영화 ‘인터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엔주재 북한대사 명의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번에는 백악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
[안보뉴스] 국민이 확인하는 대한민국 국방비![2014-07-17 오전 9:49:42]

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대학생, 장병 가족과 친구, 군 관련 동호회 회원 등 20여 명을 초청해 ‘국방예산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국민들이 육‧해‧공군의 부대를 직접 방문해 국방 현장을 체험..
[칼럼] 〔김동길 칼럼〕3권의 분립이냐 분쟁이냐?[2014-07-17 오전 9:03:58]

프랑스에 대혁명이 터지기 40년 쯤 전에 <법의 정신>을 발간한 몽테스큐는 권력의 균형을 위해 ‘3권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정치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내세운 것이고, 그의 이론은 미국의 독립(1776)이나 프랑스 대혁명(1789)에 ..
[안보뉴스] 「전우야, 어디가!」[2014-07-16 오후 4:57:19]

서울남부보훈지청과 의정부보훈지청은 정전 61주년을 맞아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감사 행사의 일환으로 ‘도시와 농촌 간 국가유공자 전우 맺기 교류’, 일명「전우야, 어디가!」행사를 16일 시작했다.이번 행사는 도시와 농촌 간 정..
[안보뉴스] 남북, 인천AG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 확정[2014-07-16 오후 4:42:01]

남북이 17일 개최에 합의한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파견 관련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을 16일 확정했다.북측은 손광호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기장을 수석대표로 장수명, 고정철(소속 및 신분 미통보)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통보해 ..
[칼럼] 법위에선 전교조와 전교조 불법 조장하는 좌..[2014-07-16 오후 4:22:27]

김대중정부가 전교조 합법화에 황제노조법 제정, 노무현 정부가 전교조 위법행위 조장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전교조 좌익교육감 뿐만이 아니라 좌익판사들의 편파적 판결 검찰은 전교조에 집단행위금지, 정치운동금지, 업무방해죄까지 적용 엄정수사 방침 ..
[안보뉴스] 軍 주일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자동투입[2014-07-16 오후 4:19:33]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15일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군 당국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군의 한 관계자는 16일, 아베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안보뉴스] 시험성적서 위조 ‘불량 군수품’ 납품 5..[2014-07-16 오후 3:46:17]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군수품을 방위산업체와 군에 납품한 군수용 제조업체 임직원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6일 부산지법(형사합의7부 노갑식 부장판사)은 사기, 공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K사 대표 김모(62)씨에게 징역 4년, 같은 회사 영업관리담당 곽모(45)..
[안보뉴스] 아베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은 일..[2014-07-16 오후 3:30:0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출동문제와 관련한 ..
[안보뉴스] 한미연합사 ‘비밀벙커’, 구글어스에 노..[2014-07-16 오후 3:00:36]

유사시 전쟁 지휘소로 사용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지하벙커 ‘CP 탱고’의 위치와 지상 구조가 구글어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어스는 CP 탱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 모처에 대해 고화질 위성사진을 제공 중인데 2010년에 찍힌 이 사진에는 헬기..
[안보뉴스] 국보법 위반 50대, 법정서 6번째 반복 행..[2014-07-16 오후 2:45:5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15일 법정에서 또 다시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웠다.이날 오후 청주지법(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자 그 순간 강씨가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강씨의 이런 법정..
[안보뉴스] 짐꾼 로봇 첫 군사훈련서 임무 완수[2014-07-16 오후 2:37:22]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인 림팩에 일명 ‘짐꾼 로봇’인 LS3가 처음으로 배치돼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전투용 로봇인 LS3는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험준한 지형의 전투 현장에 네 발로 전투 필수장비를 실어나르는 짐꾼 역할을 한..
[안보뉴스] 한민구 국방, 전국 지휘관회의 “특단의 ..[2014-07-16 오후 2:29:08]

“국민들은 우리 군을 ‘정직하지 않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하고 있다....우리 모두는 총체적으로 우리 군의 실상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특단의 쇄신을 위해 허리띠를 더..
[깜짝 뉴스] 대만 아파치 헬기 추락원인, 기계 결함 ..[2014-07-16 오후 1:30:40]

지난 4월 대만에서 추락한 AH-64E 아파치 공격용 헬기의 사고 원인이 기계적 결함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대만 국방부는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기상 상황과 조종사의 실수가 주요 사고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중국시보 등이 16일 전했다.당국은 당시 구름이 짙게 낀 상황에서 조종사가 방향 감각을 잃으면서 ..
[깜짝 뉴스] 美대학생, 혼자 경비행기 몰고 세계일주 ..[2014-07-16 오후 1:27:43]

미국 대학생이 경비행기를 몰고 혼자 세계를 일주하는 데 성공했다.미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학생인 매트 구스밀러(19)는 경비행기를 빌려 홀로 세계 비행에 나선 지 한 달 반만인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엘카혼의 비행장에 안착했다.그는 지난 5월 31일 엘카혼을 떠나 14개국 20여 곳에 기착하며 4만 7천㎞ 가까이 ..
[깜짝 뉴스] 아버지가 이사장 교직원이 7억7천만원 ..[2014-07-16 오후 1:19:16]

서울 서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을 지낸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립고 행정실 직원이던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친구와 선·후배 등 8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7..
[안보뉴스] 한·미·일 등 8개국, ‘북한미사일 발사..[2014-07-16 오전 11:23:34]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해 8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동서한을 보내 최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미국의 소리(VOA)는 이들 8개국은 서한에서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
[안보뉴스] 朴대통령, 오늘 낮 전군 주요지휘관 초청 오..[2014-07-16 오전 10:45:40]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낮 전군 주요 지휘관 14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날 오찬에서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해 전후방 각지에서 임무를 완수중인 군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