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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한미, 용산기지 이전협상 완전 타결[2004-07-23 오전 8:40:03]

기존 합의서 독소조항 대부분 폐지.수정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체부지 면적과 전술지휘통제체계(C4I)의 이전방법 등에 대해 합의, 11년간 중단된 기지이전 작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
[칼럼] 포스트 김정일, 3대째 金家세습 이뤄질까?[2004-07-22 오후 3:59:50]

김일성 주석 10주기를 하루 앞두고북한 노동신문(7월7일)은논설에서 북한이 말하는 수령 후계자의 자격에 대한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올해 62세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0년 전인 1974년 당시 62세이던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추대됐었다. 이런한 사실(史實)에 비추어볼 때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구도는 시..
[칼럼] 국가 보안법의 위기 - 송두율 집행 유예 ..[2004-07-22 오후 3:28:00]

송두율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명목으로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는 기사를보면서 필자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송두율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 위원이며 당 서열 20위 권의 고위급 대남 공작 인사라는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와 함께 동맹국 정보 기관에 망명한 북한 공작원 김경필의 ..
[안보뉴스] 北, 核개발 핵심 물리학자 제3국 망명[2004-07-22 오후 3:09:03]

'고농축우라늄 이용 핵개발 성공 실전배치' 주장북핵 개발에 정통한 북한 핵물리학자가 지난해 탈북한 뒤 제3국으로 망명,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에 성공했으며 핵탄두미사일을 실전배치해놓고 있다고 폭로했다고 일본의 시사잡지 월간 '겐다이'(現代) 8월호가 보도했다.이 잡지는 북한 원자력총국 부설 38..
[안보뉴스] 국민協, 3기 의문사委 출범 동의한 한나라당..[2004-07-22 오후 2:53:30]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 91명 공개‘반핵반김정일국권수호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서정갑)’은 22일 ‘의문사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발의에 서명, 동의한 한나라당 의원 9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발의, 서명한 한나라당 ..
[안보뉴스] 美하원, '北인권법' 만장일치 통과[2004-07-22 오후 1:06:56]

北 자유촉진·탈북자 지원… 매년 2400달러 지출▲ 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위원장 미국 하원은 21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문제에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북한 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앞으..
[안보뉴스] 향군, '송두율 무죄' 재판부 규탄성명 및 항..[2004-07-22 오후 1:00:53]

서울고법 형사 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데 대해 재향군인회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는 22일 오전 산하 관련단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에 대해 강력히 ..
[안보뉴스] 송두율 무죄석방 김용균판사, 국가위한 충정..[2004-07-22 오전 10:05:50]

▲ 김용균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독학자 송두율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판결'이라며 소감을 밝혔던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 김용균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김용균(50, 사진) 부장판사는 전북 익산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칼럼] 김정일, 왜 살려 주어야 하나?[2004-07-22 오전 9:40:00]

▲ 8일 북한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사망10돌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묵념하고 있다./최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애당초 입장은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핵..
[칼럼] 국가보안법(3): 평등의 원칙과 통치행위론[2004-07-22 오전 9:39:00]

자유민주국가에서 내부의 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안보상의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면 이를 빌미로 독재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투쟁을 하게 된다. 민주화가 성숙하게 되면 이들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를 이용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자유를 이용하는 세력..
[칼럼] 해킹 사건에 더해 - 중국은 과연 미래의 ..[2004-07-22 오전 9:28:00]

수일 전, 중국 인민 해방군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우리나라 국가 기관 및 주한 미군에 대한 해킹이 있었다. 이들의 이번 행동은 국가 운영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군사 기밀 절취 노력과 함께 우리 나라에 대한 일종의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로 중국의 해커들은 일반적으로 3 류 급에 불과하다고..
[안보뉴스] 아리랑TV, 8월부터 아랍어 방송 서비스[2004-07-22 오전 9:27:22]

아리랑TV가 다음달부터 중동전역에 아랍어 위성방송을 실시한다. 문화관광부 아리랑TV는 World 1 채널을 기반으로 현지 주 시청시간대에 아랍어 방송 프로그램을 블록 편성해 실시간 위성방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지 주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방송을 전달하기 위해 중동지역 위성체 임차를 통해 기존 수신가구를 확보키..
[안보뉴스] 북한군,'위장전술'로 韓美정보망 교란[2004-07-22 오전 9:27:00]

북한의 육.해.공군이 최근 한.미 정보수집망을 따돌리기 위해 각종 '위장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양국 정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올해를 '위장의 해'로 정하고 지상군과 해.공군기지에 위장(모의)진지를 대거 건설하거나 이미 구축된 진지를 엄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뉴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일은 탈북자..[2004-07-22 오전 9:09:42]

자유북한방송 개국 축하 및후원 행사..."자유통일의 그날까지 방송은 계속 된다"탈북자들 다짐북한 정일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남한에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실상을 알리고자 탈북자들이 설립한 인터넷 자유북한 방송(www.freenk.net)이 21일개국 축하식과 함께후원회를 열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 자유북한 방..
[안보뉴스] 파업따른 노동손실 한국이 으뜸[2004-07-22 오전 9:00:00]

"전투적 노사관계가 투자환경 막아" 한은 경제동향간담회서 주장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회생과 투자활성화를 막는 최대 걸림돌은 전투적 노사관계이며,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21일 파업에 돌입한 지하철 노조원들이 차량기지에..
[안보뉴스] 송두율씨 北정치국원 증거없다 ‥ 고법, ..[2004-07-21 오후 4:45:52]

"의심은 가지만 정치국 후보위원 증거부족" '잠입.탈출.소송사기'만 유죄▲ 21일 무죄 석방이 확정된 직후송교수의 부인 정정희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konas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59)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
[안보뉴스] 주한미군 감축 확정적인 것 아니다<성조지..[2004-07-21 오후 12:33:18]

케리 당선되면 백지화될 수도▲ 미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존 케리(좌측)와 러닝메이트 존 에드워즈(우측) /한국 및 독일 주둔 미군의 대규모 감축 계획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지만 이같은 계획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설사 철수가 이뤄지더라도 가까운 시일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 인터넷판이..
[안보뉴스] 진보성향일수록 인터넷 대화 능력 뛰어나..[2004-07-21 오후 12:30:13]

김은미·이준웅 교수 ’다음’ 정치논객 분석 온라인 정치토론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의 상당수는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비교적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미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의 ’총선 핫이슈 토론광장’에 글을 남긴 논객들을 대상..
[안보뉴스] 기름 없어 군사훈련 축소 이런데도 '자..[2004-07-21 오전 11:57:00]

기름 보급 모자라 전투기.함정.탱크 30%이상 가동 줄여, 조종사도 비행훈련에 갈증국방부는 20일 펴낸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4' 책자에서 "군의 항공기와 함정을 돌릴 기름이 부족하여 30%이상 가동을 줄이고 있다"고 발표했다.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대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
[안보뉴스] 北 조건 맞으면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2004-07-21 오전 9:09:47]

박길연 UN대사 "불신·오해가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장애"▲ 박길연 UN주재 북한 대사북한은 제반조건이 충족되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0일 밝혔다. 박대사는 이날 워싱턴 소재 미 상원 건물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안보 포럼(Korean Peninsula Peace & Security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