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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조속 결론[2004-06-04 오후 5:26:25]

하급심 심리 `올스톱'..`최종결론' 내달 나올듯대법원은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 상고심에 계류중인 2건의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한 국민의 법적 불안을 조속히 제..
[] 서희부대 경비대장, 이라크 참전기 출간 ..[2004-06-04 오후 5:13:58]

"지금도 나의 뇌리에는 사막을 향해 뻗어난 이라크의 도로와 폐허가 된 마을 곳곳에서 맨발로 이국의 군인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물좀 주세요'라고 목청껏 외치는 어린아이들의 지친 모습이 떠나지 않는다. 아마 영원히 나의 뇌리에 남아 있을 한 장의 사진과 같은 장면이리라"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부대로 구성..
[안보뉴스] 이라크 최악상황에도 파병해야<해군함상토..[2004-06-04 오후 3:52:44]

이라크 사태가 미국에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에도 한국군의 추가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해상 해군 KDX-1 양만춘함에서 열린 제10회 해군 함상토론회에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유종하 교수(전 외무부 장관)는 특별강연을 통해 "이라크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 중동의 판도를 바..
[사설] 김정일의 케리 선호 짝사랑으로 끝날 듯[2004-06-04 오후 2:04:18]

케리 “김정일에 환상 없어”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1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유세에서 대북 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혀 부시에 비해 유화적 대북정책을 갖고 있으리라는 항간의 관측을 일축하였다. 이날 케리후보는 “우리는 북한 김정일에게 환상이 없으며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협상..
[안보뉴스] 공군수원비행장에 순직 조종사 추모공원 ..[2004-06-04 오후 1:34:20]

영화 '빨간 마후라'의 배경인 수원의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에 창공에서 산화한 조종사 100인을 기리는 추모공원이 4일 문을 열었다. 10전투비행단은 "현충일을 맞아 6.25 전쟁 이후 비행단에서 임무중 순직한 호국보라매 100명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충의(忠義)공원을 조성했다"고밝혔다. 충의공원은 비행단..
[사설] <뉴스해설> 군사분계선 '남북 선전戰' 이..[2004-06-04 오전 11:52:12]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그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남북간 비방.중상이 근절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졌다. 이 문제가 남북간의 대화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90년대 초반 고위급회담 때부터. 기본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안보뉴스] 이라크 추가파병 예정대로 진행 <노 대..[2004-06-04 오전 10:57:09]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 논란과 관련, "우리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일일이 잘 설득해 미국과의 약속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권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
[칼럼] 17대 국회에 바란다[2004-06-04 오전 10:27:34]

지난달 31일부터 17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우선 국민의 대표가 된 국회의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국민 앞에 나타날 때 자랑스러운 금배지를 슬그머니 떼어 주머니에 넣는 일이 이제는 사라지길 진정으로 바란다. 또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민의의 전당으로서 정치의 중심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모범적인..
[안보뉴스] '韓·美안보선언' 제정 추진[2004-06-04 오전 9:52:48]

정부, 방위조약과 별도로…"동맹관계 재정립"정부는 3일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한·미 공동안보선언’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미 안보선언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환기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고..
[안보뉴스] 양심의 자유는 헌법질서 위해 제한할 수 ..[2004-06-04 오전 9:16:00]

춘천, 전주, 수원지법 '양심빙자 병역거부자' 유죄판결 배경①<분단현실서 병역의무가 최우선> ②<양심의 자유가 국가공동체의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 ③<국민적 통합을 해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판결로 잠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병역의..
[안보뉴스] 인권위 '보안법 실태 보고서' 문제있다[2004-06-04 오전 8:40:00]

"40년간 7천778명 검거" 피해사례만 집중 부각, '보안법폐기에 목적을 둔 분석' 지적보안법의 순기능 '자유민주체제 수호'는 간과..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 최초로 1948∼2002년까지 50여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
[안보뉴스] <남북장성급회담> 서해충돌 방지.MDL선전 중..[2004-06-04 오전 8:31:05]

10일께 개성서 실무대표접촉서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군사신뢰 구축방안이 남북한 군당국 간에 처음으로 합의돼 한반도 평화유지와 긴장완화에청신호로 작용하게 됐다.남북은 전날 오전부터 4일 새벽까지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 전체회의와 양측 실무대표 접촉을 연이어 갖는 등 마라톤협상 끝에 남측이 제의한..
[안보뉴스] 이라크 파병 일정.규모 10일 확정될듯[2004-06-04 오전 8:01:00]

서희.제마부대 이달말 아르빌로 이동정부는 이달 10일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일정과 병력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4일 이라크를 방문 중인 파병협조단이 최근 파병관련 현지 준비작업을 사실상 끝냄에 따라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파병일정 등을 최종 마무리할 ..
[사설] <뉴스해설> 북, 휴대전화 왜 금지했나[2004-06-03 오후 5:36:49]

북한당국이 최근 각급 기관과 주민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평양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참석 중인 북측 회담 관계자는 3일 핸드폰 회수설에 대한 확인 요청에 "지난달 25일께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제 ..
[안보뉴스] 반미감정.북핵이견이 동맹 훼손 <페리 ..[2004-06-03 오후 5:33:57]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역임하며 포괄적 대북정책인 이른바 '페리 보고서'를 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청주대 국제협력원이 개교 57년을 맞아 청주대 ..
[안보뉴스] 동두천 주민 7일 국회의사당앞서 시위[2004-06-03 오후 5:16:12]

미2사단 병력 이라크 차출로 지역 공동화 우려 ▲ 대책없는 미군 철수 반대!!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와 관련 경기도 동두천 시민들이 5.27일 캠프 케이시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대책없는 미군철수 반대를 주장하며 상여를 들고 주변 상가를 돌고 있다./ 미군기지 한강 이남 재배치 및 미2사단 병력 이라크 차출과 관련, ..
[안보뉴스] 한국 정부의 과도한 친북정책이 한.미.일 ..[2004-06-03 오후 2:07:26]

야마사키 타쿠(山崎拓.68) 일본 자유민주당 헌법조사회 특별고문(전 부총재)은 "한국의 친북정책이 과도하게 진행되면 한.미.일 관계에 틈이 생겨 삼국 제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마사키 고문은 3일 경남 진주시 소재 경상대에서 열린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
[안보뉴스] 북한인권유린의 근본원인은 首領絶對主義..[2004-06-03 오후 1:04:37]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포럼에서 전 탈북자동지회장 김덕홍씨 강조"90년대에 들어서서 급격히 불거진 북한의 식량사정문제로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령절대주의`가 유린의 근본 원인이다. 북한은 1960년 12월 주민들을 3계층 51부류로 구분하고 약 3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주민들을 처형,추방,정치범..
[안보뉴스] 안보불안.한미동맹 균열은 한국경제에 마이..[2004-06-03 오후 12:30:00]

"안보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미관계의 악화가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지적이다. 이런 상식 이하의 지적이 국내 제일의 대기업인 삼성그룹의 부설 연구소에서 나왔다. 그래서 뉴스로 취급된다.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안보뉴스] 한.미, 주한미군감축 전방위협의 개시[2004-06-03 오전 11:59:06]

내일 싱가포르 양국 국방회담 주목주한미군 감축 및 용산 등 기지이전 문제를 집중 협의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의 한미 양국간 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워싱턴 D.C.를 방문한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과 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