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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김정일 정권과 세력들의 종말을 선포합니다..[2009-12-30 오후 11:35:09]

“우리는 김정일 정권과 북한 지도자들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이에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인류 최악의 범죄자들을 즉각 체포해 법정에 세워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김정일 정권과 북한 지도자들의 종말을 선포한다"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단..
[안보뉴스]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2009-12-30 오후 5:01:51]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36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원도 고성군 등 7개 관할부대 및 행정기관에서 건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0만㎡을 지정 및 해제·완화하기로 결정했다.새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부대창설과 군사작..
[안보뉴스] 인권위, ‘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09-12-30 오후 4:41:40]

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지난 10월22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공개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에 처해 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
[안보뉴스] 병역면탈 악용소지 차단[2009-12-30 오후 3:35:05]

국방부는 ‘고의적 어깨수술’ 및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비리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 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30..
[안보뉴스]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본회의 통과[2009-12-30 오후 2:49:08]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 면제 연령을 높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 등 71건의 법안과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병역법 개정안은 유학 등의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면제 받는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늦췄..
[안보뉴스] 1% 범위 軍가산점 헌법상 가능[2009-12-30 오후 2:22:09]

이석연 법제처장은 29일 군복무 가산점제와 관련,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깜짝 뉴스] 軍, 계룡대 납품비리 31명 사법처리[2009-12-30 오후 2:15:49]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의 근무지원단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29일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현역과 군무원 등 31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법처리된 현역과 군무원들은 고단가 물품을 소액으로 나눠 분할 수의계약을 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고 나..
[안보뉴스] 민노당, PKO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규탄[2009-12-30 오후 2:11:01]

국회 본회의가 2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회부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참여연대 등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법률 내용상 국회 사전 동의권의 축소 및 약화시키는 조문이 ..
[안보뉴스] 이 대통령 “임기 중 대운하 하지 않겠다..[2009-12-30 오후 2:07:20]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4대강 사업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도 SOC·지역경제 분..
[안보뉴스]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 존중해야[2009-12-30 오후 1:50:40]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처리 시한을 하루를 남긴 채 여야, 노사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노조법 개정을 위해서는 오늘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
[칼럼] 좌익세력의 번성을 우익진영이 도왔다?[2009-12-30 오후 1:37:27]

대한민국에 좌익세력이 득세한 이유들은 많은 것이다. 좌익세력이 득세한 첫번째 이유는 우익진영이 좌익세력에 맞선 선전선동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좌익세력은 민주화라는 낭만적인 구호에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파괴하는 정치적 폭력을 매우 효과적으로..
[안보뉴스] 軍복무기간 조정, 법개정없이 가능[2009-12-30 오후 12:31:41]

현역병(육군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9일 국방부가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7..
[안보뉴스] 제11대 성우회 회장에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2009-12-30 오전 10:45:12]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회장으로 김종호(金悰鎬ㆍ76ㆍ예비역대장) 전 해군참모총장을 선출했다고밝혔다.해사 10기 출신인 김 회장은 함대사령관과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 제1참모차장, 해군 참모총장을 역..
[칼럼] 로버트도 그러면 ‘극우’?[2009-12-30 오전 10:12:13]

재미교포 로버트 박(朴) 청년이 북한 인권 해방과 김정일 퇴진을 부르짖으며 북한 땅으로 진입한 것을 계기로 남한의 일부 지식인 사회에 묻고 싶다.남한의 일부 비(非)좌파 지식들은 흔히 ‘중도’임을 자임한다. 이렇게 묻는 것은 무어 그게 나쁘다고 말하려..
[칼럼] 세종시, 국가안보 측면도 보아야 한다[2009-12-30 오전 10:04:24]

“행정기능을 분할해 일부만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행정기능 분할은 효율성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수도 이전을 추진한 경제 제2수석 오원철씨의 말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능 전반을 이전하는 사실..
[칼럼] 민주, 극좌 친북 정당인가?[2009-12-30 오전 10:03:47]

민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국민행동본부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행사에 영상 축하를 보낸 것을 겨냥하고 “(정 총리가) 극우 단체에 미소나 보낸다”며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 부었다.한마디로 민주당은 싸가지 없는 극좌 친북 정당 아니..
[칼럼] 朴世直이 비빔밥에게[2009-12-30 오전 9:00:52]

한국인이 국제화에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은 88 서울올림픽이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라는 구호가 보여주듯이 한국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국제적 관점에서,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고 평가받았다. 역대 올림픽중 가장 성공적..
[칼럼] 보즈워스 대표 방북이후 남북관계 전망[2009-12-30 오전 8:56:35]

1. 보즈워스 대표 방북과 남북관계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2009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었다. 오바마 정부 들어 최초의 공식 북미 양자대화여서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화의 최대 성과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친서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