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지난 10월22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공개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에 처해 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이 선군정치 대신 인민우선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공개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2004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문타폰 보고관은 매년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인권이사회와 총회 제3위원회에 보고해 왔는데, 특히 올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핵 6자회담이 표류하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3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분류한 ‘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보고서(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박흥순 선문대학교 국제정치 교수와 관련 전문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올해 4월부터 9개월 간 공동으로 조사해 작성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북한 주민의 보편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북한 인권개선’을 올해 특별 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인권위는 2008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의뢰해 최근 2년이내(2007～2008)에 탈북한 30명에 대한 심층면접과, 최근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하나원에서 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122명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기존 국내외 문헌과 증언자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강제송환에 대한 북한에서의 처우, 정치범수용소의 수용 및 처우 등에 대한 북한 형법체계의 적용, 북한이 가입한 국제법규의 이행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00호 관리소'라는 군부대 명칭으로 위장하고 있고, 마을형태를 띠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정치범수용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혁명화구역에서 10여년 간 수감되었던 강철환(현 조선일보 기자), 완전통제구역에서 20여년 간 생활한 신동혁씨와 같은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이 계기가 됐다.

 이번 연구에는 탈북자 322명과 강제실종 목격자를 포함해 수용소를 체험한 17명을 각각 설문 및 심층 면접조사를 했는데,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한 번 수감되면 출소할 수 없는 종신 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과 일정기간 동안 강제노동을 한 후 수형 기간이 종료되면 석방되는 '혁명화구역'으로 나뉜다고 한다.
 
 현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관리 하에 있는 정치범수용소 5곳 중에서 요덕수용소 일부만 혁명화구역이며, 그 외의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이다. 북한은 2000년 이전까지 10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했지만 4곳을 폐쇄하고 지금은 6곳(북창수용소 포함의 경우)에 약 20만 명을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들 수감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정치범이 48.3%지만 연좌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고서의 '강제송환 실태' 분석은 2006년 이후 강제송환을 경험한 32명을 면접조사하고 중국 내 현지 실태 조사를 병행해 최근 3년의 상황을 정리했다.
 
 북한의 형사법제 적용 실태와 북한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체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외국의 유사사례 분석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소련, 중국과 유사하게 연좌제를 적용하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법 절차 없이 언제든지 죄목을 붙여 처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사회적 격리와 동시에 노동력 착취, 사회의 긴장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보고서는 “생활의 제반영역에서 수감자에게 북한 일반주민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주민 인권에 관한 관심증대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에 투입되는 예산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억 4,200만~1억 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금년에는 3억 3,100만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7일 취임 5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지 않는 것은 난센스”라며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다룰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