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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수원지법, 이적표현물 처벌 국보법 7조 위..[2013-08-22 오후 6:34:18]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말선(41·여·시인)씨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
[안보뉴스] 北찬양글 리트윗 20대 항소심서 무죄[2013-08-22 오후 6:22:03]

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26)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
[깜짝 뉴스] 진주시 장애인단체 서울 등축제 즉각 중..[2013-08-22 오후 5:29:21]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 소속 장애인 100여명은 2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등축제를 당장 중단하고 진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진주시 장애인단체들은 남강 유등축제에서 뽕잎차 등을 판매해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해왔지만 서..
[안보뉴스] 軍, 적지 부상병 구출할 로봇 개발 착수[2013-08-22 오후 5:28:32]

전투 상황에서 적지에 들어가 부상당한 장병들을 구출하거나 폭발물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할 구난로봇이 개발중이다.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2일 ‘기중력 120㎏f급(120㎏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음) 구난로봇’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ADD가 ..
[안보뉴스] 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항소심서 자..[2013-08-22 오후 5:20:07]

1980년대에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군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장기간 의문사로 처리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서울고법 민사9부(..
[안보뉴스] 朴대통령 군, 전쟁 발발하면 반드시 승리해..[2013-08-22 오후 5:05:59]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현장을 찾아 장병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정부 및 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으며, 박 대통..
[안보뉴스] '천안함 징계 불복' 해군사령관 항소심도 패..[2013-08-22 오후 4:16:18]

서울고법 행정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2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이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북한 잠수함이 ..
[안보뉴스] 방송인 박경림 씨 부친인 박우철 씨 의정..[2013-08-22 오후 3:52:51]

의정부보훈지청은 8월 22일(목) 국가유공자 박우철 씨에 대한 보훈명예팀장 위촉식을 가졌다.박우철 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바 있는 참전유공자이자 전상군경으로서 오랫동안 국가보훈처와 인연을 맺어왔으며 방송인 박경림 씨의 부친으로서 의정부보훈지청의 ..
[안보뉴스] 아리랑5호 발사 준비·기상상황 '양호'[2013-08-22 오후 3:24:18]

악천후와 야간에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실용위성 '다목적실용위성 5호(아리랑 5호)'가 22일 러시아에서 발사된다. 아리랑5호는 이날 밤 11시39분(현지시각 오후 8시39분)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계 지역에 있는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드네프르' 로..
[안보뉴스] 이탈리아도 北에 스키장 설비 수출 안하..[2013-08-22 오후 3:00:45]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스키장 리프트 시설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탈리아도 자국 업체에 같은 조치를 권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이탈리아의 리프트 제조업체 '라이트너'의 마우리치오 토데스코 공보담당은 21일 RFA에 이탈리아 ..
[안보뉴스] 朴대통령, UFG연습 참가 장병 격려[2013-08-22 오후 2:40:25]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현장을 찾아 장병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날 현장 방문은 정부 및 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은 군의 연습현장과 ..
[안보뉴스] 남북, ‘이산가족 실무접촉’ 23일 판문점서..[2013-08-22 오후 1:55:49]

남북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했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
[안보뉴스] 병역 면제해 달라 병무청서 자살소동[2013-08-22 오후 1:41:26]

20대 남성이 병역을 면제해 달라며 병무청에서 자살소동을 벌였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병무청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자살소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씨는 ..
[안보뉴스] 탈북자 정보 北전달 서울시 공무원 국보법 ..[2013-08-22 오후 1:35:13]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북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유 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
[깜짝 뉴스] 대림산업, 말레이시아 화력발전소 공사 수주..[2013-08-22 오전 11:56:36]

대림산업은 말레이시아 국영전력청(TNB)으로부터 1천㎿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약 1조3천억원(약 11억5천300만달러·대림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분 포함)이다. 발전소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서쪽으로 약 288㎞ 떨어진 말레이시아 만중 지역에 건설된다. 공사는 내년 1월 2일 시..
[안보뉴스] 北, 남한 종북세력 요청시 戰時선포[2013-08-22 오전 11:18:44]

북한이 지난해 작성한 ‘전시(戰時)사업세칙’에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22일 북한이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으며 21일 그 요약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세칙은..
[칼럼] 鄭淳台의 6·25 南侵전쟁이야기(14)/ '부..[2013-08-22 오전 10:14:15]

피아의 보급전- 부산항의 위력補給戰(보급전)이라는 것은 자기의 兵站線(병참선)을 유지·방위할 뿐만 아니라 적의 병참선을 파괴하여 아군의 상대적 병참력을 높이는 싸움이다. 개전으로부터 1개월 남짓 북한군은 일방적으로 한미군을 부산교두보로 밀어붙..
[칼럼] 미·중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분석[2013-08-22 오전 7:02:48]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2013년 8월 19일(현지시간) 미국국방부(펜타곤)에서 3시간 회담했다. 이어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양국의 새 지도부(오바마-시진핑)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방장관 회담이다.지난(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