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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만종, “한국,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아”[2015.04.24]
한국인 김군이 국제 테러조직인 IS에 가담하고, 리비아 한국대사관이 IS로부터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테러공격을 받아왔고 이제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도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에 테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정비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이자 한국테러학회 회장인 이만..
〔동정〕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통일의 추진방향과 대내외 공감대 형성방안」학술회의 개최[2015.04.24]
통일연구원은 오는 4월 28일(화) 14시부터 18시 30분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추진방향과 대내외 공감대 형성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학술회의는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1세션에서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김연수 국방대 교수와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진..
러셀 美 차관보, "北 핵보유, 용인하지 않겠다!"[2015.04.24]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4일 보도했다.러셀 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미국 우방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dq..
中 핵전문가, "北 핵무기 20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2015.04.24]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20개로 추정하고 있다고 美 언론이 보도했다.24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美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핵무기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북한의 핵 보유에 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이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국가책임이 성립된다”[2015.04.23]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의 지위나 성격을 불문하고 同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제4조). 관련 군인이나 공무원의 월권행위나 지시를 위반한 행위도 직무상 행위라면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제7조). 따라서 1937년 이후 위안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육군성 등의 일본 군부와 이에 협력한 내무성, 외무성, 조선총독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건국’ 다음으로 중요한 업적은 ‘국가보안법 제정’”[2015.04.23]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건국 공헌’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사)건국이념보급회가 주최한 제50회 이승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건국한 공헌다음으로 중요한 업적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방위사업청,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법무간담회 개최[2015.04.23]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23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위사업 유관부서 법무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반부패 실천의지를 다지고 준법감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또한, 각 기관의 법무검토시 법과 규정에 따른 법률검토에 국..
국제 인권단체, "北, 개성공단 근로자들 인권침해"[2015.04.23]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다.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2일 “개성공단 노동규정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체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법원, 뒷돈 받고 軍기밀 유출 …기무사 군무원 구속영장 발부[2015.04.23]
무기중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군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다.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2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청구한 기무사 군무원 변모(5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합수단에 ..
加 인권단체, "北 김정은 외교상 기피인물 지정 청원서 제출"[2015.04.23]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가 북한 김정은을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하기 위한 청원에 나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는 22일 캐나다 총리실과 외교부, 주요 의원들 등에게 김정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어둠의 세력’과 결별하라![2015.04.23]
유족들이 反대한민국 세력과 결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유족들과 결별할 것입니다. 국가존망의 위기에 몰린 조국의 등에 칼을 꽂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어둠의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은 故人들에 대한 모독입니다.오는 5월2일(토) 오후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태극기 放火(방화)·세월호 亂動(난동)규탄 애국시민궐기대회>가 열립니..
국제언론단체, "北 세계 최악의 언론 통제국 2위"[2015.04.22]
북한이 세계 최악의 언론 통제국 2위로 지목됐다.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2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에 이어 세계 최악의 언론 통제국 2위로 지목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CPJ의 코트니 대처 국장은 “에리트레아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언론 통제가 ..
아베의 ‘사과’없는 ‘반성’[2015.04.2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의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를 표명하지는 않았다.아베 총리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차 대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으나,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아시아 국가..
美 6자회담 특사, "北, 분명한 비핵화 신호 보여야 협상 진행될 것"[2015.04.22]
시드니 사일러 美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핵 물질 농축 중단 신호를 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했다.사일러 특사는 21일(현지시간) 美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6자회담이 확고한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
"북한군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핵 배낭을 메고 각종 도발을 일삼는 김씨일가의 家兵"[2015.04.22]
북한여군 출신의 탈북여성들이 북한군 창건일(4월 25일)을 맞아 북한군의 생활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2일 뉴코리아여성연합(대표 이소연)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군 120만의 병력은 적화통일야욕 실현을 위해 굶어 죽어가면서도 등에는 핵 배낭을 메고 오늘도 대한민국을 향해 각종 도발을 일삼는 김씨일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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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2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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