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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 유죄? 무죄?[2014.09.30]
군부대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송곡을 송출한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소속 오모(60)씨 등 4명에 대한 유·무죄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모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하며 44∼74db로 장송곡을 송출, 장병의 업무와..
새누리당 의원들, 아시안게임 여자축구결승 북한팀 응원 예정[2014.09.30]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위원장 강창희, 간사 홍일표) 및 아침소리(간사 강석훈, 대변인 하태경) 소속 의원들은 오는 1일 20시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아시안게임 여자결승전(북한vs일본)’에서 북한팀을 응원할 예정이라고 30일 하태경 의원실에서 밝혔다.이번 아시안게임 여자결승전(북한vs일본) 응원은 홍일표 의원(통일경제교실 간..
정부, 소말리아 · UAE 파병 기간 1년 연장키로[2014.09.30]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지역에 각각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 파병 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지원' 안을 각각 심의·의..
검찰, 축구선수 정대세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2014.09.30]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30) 선수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가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 선수의 무혐의 처분 사유는 정 선수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 부족과 정 선수의 입장 수용 및..
10월의 독립운동가, 조선어사전 편찬 주도 한징 선생[2014.09.30]
10월의 독립운동가에 조선어사전 편찬위원 및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으로 활약한 한징 선생이 선정됐다.선생은 1886년 2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나 1927년 계명구락부가 추진하던 조선어사전 편찬에 참여했고, 이 편찬 작업이 중단되자 조선어연구회의 우리말 사전 편찬 활동에 합류했다.1929년부터 1932년까지 이윤재 등과 조선어사전 편찬위원으로 활동..
의무복무 병사 전역일에 목돈 찾는 적금 출시[2014.09.30]
의무복무 병사들이 전역 일에 찾아갈 수 있는 적금이 출시됐다.대구은행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념해 의무복무 병사들의 전역 뒤 미래 준비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DGB 군인적금'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자유적립식 적금인 이 상품은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으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월 최대 2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
인천아시안경기장 앞에서 인공기를 판매해?[2014.09.30]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앞에서 인공기를 판매하려 한 조선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A(34)씨 등 조선족 2명은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 앞 인도에서 인공기 275개와 태극기 794개를 펼쳐놓고 판매하려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날 문학경기장..
정부 “대북 비료지원 재개 검토 가능”[2014.09.30]
정부가 2010년의 5·24 조치에 따라 제한해 왔던 대북 비료지원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비료지원이 재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측) 어디에 어떻게 전달할지 등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정부의 인도지원 사..
육군 리더십 발전을 위한 지휘통솔의 재고찰[2014.09.30]
육군의 리더십 교리가 2011년 말에 ‘지휘통솔’에서 ‘군 리더십’으로 바뀌었지만 군조직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지휘통솔’ 개념을 폐기하기보다 유용한 개념들을 선별해 새 교리에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부산대 학군단장 이승재 대령은 합동군사대학교에서 발간한 군사평론 제 430호(2014. 8)에서 &..
軍부사관 첫 임용 27세 연령상한제 ‘합헌’[2014.09.30]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할 경우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군 인사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정씨 등은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연령상한제 문제로 거부되자 군인사법..
정부, ‘北 선수단·대표단 체류비 등 대부분 지원’[2014.09.30]
정부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북한이 요구할 경우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30일 "북한 선수단이 떠나고 최종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는 주체가 아시안게임조직위 등이어서 북..
미 국무부, 김정은 신변 "확인해 줄만한 사항 없어"[2014.09.30]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에 대해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 밝혔다.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관련 보도에 대해 논평을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이 끝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관련 보도를 보기는 했으나 확인해 줄 만한 사..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北 비핵화 멀어지고, 억류 미국인들은 볼모로 삼아"[2014.09.30]
북한이 비핵화 결의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으며 억류 중인 미국인들은 볼모로 삼고 있다고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말했다.데이비스 특별대표는 29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가 비핵화 의무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
“軍인권 중요하지만 戰力 훼손하는 마구잡이 처방은 곤란”[2014.09.30]
"최근 일련의 군 기강 사건은 성장통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장비와 의식이 모두 선진화돼 명실상부한 강군(强軍)으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10월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를 이끌고 있는 박세환(75·ROTC 1기) 향군회장을 29일 서울 성동구 집무실에서 만났다. 박 회장은 28사..
「북한법제 동향과 남북법제 통합의 방향」[2014.09.29]
“법 없이 법치를 생각할 수 없고 법제정사업은 법치의 선결조건이며, 법치를 하자면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사업을 강화하여 법체계부터 완비하여야 한다”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는 29일 오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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