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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참의장, '北 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면 보완 합의[2010.12.08]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8일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정세를 공동 평가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와 주변국의 여건상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
대법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자살, 유공자 안돼"[2010.12.08]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한모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업무와 선임병의 질책으로 인한 과도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자살의 동기와 원인이 됐..
국방부 '北 연평도 포격' 의혹에 대한 입장[2010.12.08]
지난달 23일 발생했던 북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 후, 우리 해병대의 대응사격이 지연됐다는 둥, K-9자주포 6문 중 3문이 정비 부실로 인한 고장으로 사격하지 못했다는 등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국방일보가 7일 확인된 내용을 보도했다.먼저, 대응사격이 13분 지였됐다는 설에 대해, “생명이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장병들이 ..
"中, 북의 친중화가 더 문제"[2010.12.08]
한미일 외무장관이 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뒤 7일 10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춘흠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에 보다 강한 의사를 내 비친 것에 더 큰 의의가 있었다고 평했다.최춘흠 연구원은 8일 아침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3..
ICC, 천안함·연평도 전쟁범죄여부조사[2010.12.08]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6일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격침 사건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격침 사건을 전쟁 범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ICC의 예비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행에 한국 정부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적인 법률회사 DLA Piper의 제라드 겐서 변호사는 7일 ..
玄 통일 "北 연평도 포격도발은 최악의 선택"[2010.12.08]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이어 추가 공격 단행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통일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밝혔다.현인택 장관은 7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부설 화정평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통일준비 전문가 세미나에서 "우리..
김 국방, "북 도발시 쏘고난 후 보고하라"[2010.12.07]
7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첫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포인트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듯 차후 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었다.이날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선(先) 조치, 후(後) 보고'개념에 따른 자위권 행사로 북 도발에 강력히 응징하라고 전군에 지시했다. 즉, 북 도발시 보고에 얽매여기회를..
"철저한 응징만이 북괴의 추가도발 막는 길"[2010.12.07]
북 연평도 무력공격에 대해 규탄하고 응징을 촉구하는 애국 시민들과 보수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날로 매서워지고 있다. 또, 화형식, 삭발식 등을 통해 북에 대한 분노와 응징의 메시지가행동으로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이트코리아와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시민단체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북에우리 군이 강..
"통일만이 한반도 평화보장의 유일한 길"[2010.12.07]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통일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박 이사장은 또 "분단상태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위장평화"라고 최근 천안함 폭침을 비롯한 연평도 도발사건을 예로 들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은 도둑..
향군, UAE파견동의안 신속 처리 요구[2010.12.07]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UAE(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협력단' 파병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7일 국군의 UAE파견동의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향군은 이날 성명에서국군의 UAE파견은 국군의 우수성을 직시한 UAE정부의 공식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군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국군의 UAE파..
"연평 주민의 아픔 치유를 바라며"[2010.12.07]
11월23일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약 110여 채의 연평도 주민들의 민가가 불에 타거나 파괴된 채 졸지에 피난민이 돼버린 주민 중 생업을 위해 현재까지 200여 명의 주민이 고향 연평도를 찾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주민들은 인천의 한 찜질방 도움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도 고된 생활은 여전하고 불편사항은 늘어만 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비..
탈북자들, "우리도 예비군에 편입해 달라"[2010.12.07]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격분한 탈북자 수백명이 특별예비군 편입을 요구하고 나섰다.7일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이하 북민전)은 지금까지 탈북자 330여명한테 '탈북민 특별예비군' 설립과 편입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았다며 앞으로 1천명이 될 때까지 탄원서를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
김성회 "군 복무 환원·가산점제, 실현 돼야"[2010.12.07]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개혁안 71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그 중 군 복무 24개월 환원과제와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과 관련해서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이에대해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성회(한나라당) 의원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두 문제의 환원과 부활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소신..
한미일 외교장관, "정전협정.국제의무 준수하라"[2010.12.07]
한국, 미국, 일본은 6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라늄 농축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중단과 국제의무 준수를 강력히 요구했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문수 "연평도사태 햇볕정책에 상당한 책임"[2010.12.07]
김문수 경기지사는 6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햇볕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화된 데 대해 여러 점검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소련.동독 등 공산국가가 다 망해서 북한도 시간문제라고 방심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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